전자영수증 도입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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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영수증 도입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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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1

전자영수증 도입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이영수증 대신 전자영수증 활성화

- 현행 법률에는 전자영수증 사용을 위한 근거가 없어서 전자적으로 발급되는 매출전표에 전자영수증 포함을 명시합니다.

- 종이영수증의 사용량을 줄이고, 환경오염 및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전자영수증 활용을 촉진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의 내용과 연계

- 이 법률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이 있으므로, 해당법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도 이에 맞추어 조정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종이영수증 사용으로 인한 종이 낭비와 환경오염, 개인정보 침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영수증 활용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환경 보호와 개인정보 보안을 동시에 강화하고, 편리한 전자영수증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회적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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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발의자 명단

구자근 등 8인

강기윤 김용판 송언석 윤영석 이양수 이철규 정동만 정희용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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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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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강훈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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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의원등11인

중소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경감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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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의원 등 11인

소비자 결제 수단 선택권 보장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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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의원 등 16인

투자계약의 연대책임 제한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제재처분 제척기간 도입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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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구자근 의원 등 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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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의원등2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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