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통한 카드약관 교부 허용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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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통한 카드약관 교부 허용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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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0

전자문서 통한 카드약관 교부 허용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에서는 신용ㆍ직불카드 발급 시 약관과 함께 거래조건 안내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전자문서로도 교부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2. 또한, 할부금융과 관련된 거래조건 안내도 전자문서를 통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3. 이러한 변경은 환경보호와 소비자 편의성 증대, 금융시장의 규제 형평성 제고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기존의 서면 교부 규정으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종이 인쇄물 사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또한, 핀테크 업체와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전자문서 교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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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곤 의원

발의자 명단

김희곤 등 9인

구자근 권명호 박대수 박성민 박정하 안병길 윤재옥 이명수

무소속

하영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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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의원 등 10인

현행 벤처투자시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와 금융위원회 소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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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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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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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제재처분 제척기간 도입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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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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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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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등14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등10인

송옥주의원등11인

전용기의원등14인

홍성국의원등2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 등 20인

김병기의원 등 16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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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1인

나경원의원 등 20인

최승재의원 등 16인

이수진의원 등 19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등18인

이종배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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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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