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진료 정의 정비 및 나무의사 지원 강화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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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진료 정의 정비 및 나무의사 지원 강화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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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4

수목진료 정의 정비 및 나무의사 지원 강화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수의 보호와 관리를 위해 나무의사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수행해야 하며, 필요한 수목진료와 이력관리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2.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서는 관리사무소장이나 그 직원이 직접 수목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3. 한국나무의사협회는 수목진료와 관련된 교육, 훈련, 연구 및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명확히 합니다.

4. 산림청장은 나무의사의 자격 및 경력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목진료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5. 나무의사 등의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산림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 정보는 수목진료정보체계에 등재되고 요청 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목진료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나무의사 및 관련 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수목 및 산림 보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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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발의자 명단

임미애 등 15인

권칠승 김남근 문금주 문대림 박민규 박지혜 송옥주 윤준병 이광희 이병진 임미애 정성호 정준호 한민수 허성무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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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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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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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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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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