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피해지 벌채사업 타당성 조사 의무화 하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의안 자세히 보기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최근 검색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의안 자세히 보기

산불피해지 벌채사업 타당성 조사 의무화 하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3-04-26

산불피해지 벌채사업 타당성 조사 의무화 하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불 피해 후 산림 복구작업이 현재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설정하고자 함.

2. 산불 피해를 입지 않은 나무까지 벌채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벌채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함.

3. 벌채 사업 후에는 해당 사업의 올바른 진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점검을 하도록 하여 건강한 산림 복구를 촉진함.

법안의 취지는 산불 피해지에서의 무분별한 벌채를 방지하고, 소생 가능한 나무를 보호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와 건강한 산림 복구를 이뤄내기 위함입니다. 이는 산불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0 조회수

31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윤미향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윤미향 등 11인

김승남 송옥주 윤준병 임종성 정일영 주철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수목진료 체계 확립 및 관리 개선을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어기구의원 등 10인

극한호우 산사태 대비 주민 강제대피명령 제도 도입을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수목진료제도 활성화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3인

나무의사 자격시험 부정행위 방지 및 나무병원 제재처분 시 계약유지 관련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등10인

공동주택 관리소장의 수목진료 허용을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4인

사람안전 위협 시 보호수 지정해제 하기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등11인

고의적 산불 방화 처벌 강화 및 예방을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등10인

수목진료 정의 정비 및 나무의사 지원 강화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5인

산림항공기 안전 강화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경작지 등 인위적 개간지 산사태 우려지역 포함 법

위원회 심사

이달곤의원 등 10인

error

본회의 심의

홍문표의원 등 10인

산림 내 폐기물 투기 방지대책 수립 의무화 하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8인

노후 산림항공기 교체비용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0인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 도입을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1인

사찰림 보호·관리 강화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2018년 나무병원에 의한 전문적 수목진료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현행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에서는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는 수목진료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1인

산림항공기 안전운영 강화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22인

산불 유발 행위 처벌 강화하기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만희의원 등 10인

나무의사 시험 부정행위 유형 규정 및 보호 강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4인

산림재난 관련 조항 삭제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3인

산불방화 처벌 강화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 등 11인

산림보호구역 산주 지원을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0인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기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1인

기후 변화·과거 산불 자료 활용 산불취약지역 지정 관리 강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1인

산림 및 산림 연접지 위험 예측정보 통합 분석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0인

산림 보호구역 보상제 도입을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2인

산불 방화 및 예방 조치 강화하기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0인

산림 공익가치 보전 제도 도입을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0인

수목진료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산림재난방지법 제정에 따른 중복규정 정비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2인

산사태취약지역 내 대피소 지정 및 표지 설치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4인

산사태예측정보 즉시 제공 의무화 법안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0인

산사태 취약지역 범위 확대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산불진화용 산림항공기 정비인력 확보계획 수립의무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3-04-26

산불피해지 벌채사업 타당성 조사 의무화 하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1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윤미향 의원

윤미향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어기구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3인

최춘식의원등10인

한준호의원 등 14인

박상혁의원등11인

강민국의원등10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홍문표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8인

김승남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어기구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2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병진의원 등 14인

정희용의원 등 13인

양향자의원 등 11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4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김승남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