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 도입을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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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 도입을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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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3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 도입을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중장기적 국가목표로 인식하고, 산림보호를 확대하고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2. 탄소 중립 실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산림의 역할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유림 행위 제한으로 인한 산주들의 민원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3.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산림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한 산주들에게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림이 우리 삶의 환경을 개선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산림을 보호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법적인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데에 있습니다. 또한 산주와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과 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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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발의자 명단

서삼석 등 10인

김승남 김정호 김태년 송갑석 신정훈 안호영 위성곤 이개호 조오섭 주철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수목진료 체계 확립 및 관리 개선을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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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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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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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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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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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등10인

수목진료 정의 정비 및 나무의사 지원 강화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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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경작지 등 인위적 개간지 산사태 우려지역 포함 법

위원회 심사

이달곤의원 등 10인

error

본회의 심의

홍문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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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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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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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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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1인

산림항공기 안전운영 강화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22인

산불 유발 행위 처벌 강화하기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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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의원 등 10인

산불피해지 벌채사업 타당성 조사 의무화 하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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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나무의사 시험 부정행위 유형 규정 및 보호 강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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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 관련 조항 삭제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3인

산불방화 처벌 강화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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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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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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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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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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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2인

산불 방화 및 예방 조치 강화하기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0인

산림 공익가치 보전 제도 도입을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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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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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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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0인

산사태 취약지역 범위 확대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산불진화용 산림항공기 정비인력 확보계획 수립의무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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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 도입을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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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서삼석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어기구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3인

최춘식의원등10인

한준호의원 등 14인

박상혁의원등11인

강민국의원등10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홍문표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8인

김승남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어기구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2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2인

이병진의원 등 14인

정희용의원 등 13인

양향자의원 등 11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4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김승남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