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기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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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기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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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기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태료 상향: 입산통제구역을 허가 없이 출입·통행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을 현행 20만원 이하에서 100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합니다. 이를 통해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합니다.

2. 적용 대상 및 범위: 산불 예방 등을 위해 지정된 입산통제구역에서의 무허가 출입·통행 전반에 과태료 상향이 적용됩니다. 사람의 출입은 물론 차량의 통행도 포함되어 단속·처벌의 실효성이 확대됩니다.

3. 입법 배경 및 필요성: 최근 대규모 산불과 입산자 실화 사례로 현행 20만원 이하 과태료의 억지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제재 수위를 100만원 이하로 상향해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뒷받침합니다.

4. 법적 근거 정비(조문 신설): 과태료 상향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57조제3항제1호를 신설합니다. 위반 유형과 부과기준을 조문에 명시해 집행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입산통제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산불 예방과 자연환경 보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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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발의자 명단

이만희 등 11인

강선영 구자근 김기웅 김미애 박충권 서천호 엄태영 이만희 이성권 이종배 진종오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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