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진료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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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진료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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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2

수목진료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목진료지원센터를 지정 및 운영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는 나무병원 및 수목진단센터와 같은 지원기관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합니다.

2. 수목진료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수목진료 기술의 연구와 개발, 컨설팅, 교육 및 홍보 등 특정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나무의사 혹은 수목치료기술자를 수목진료지원센터에 필수적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목진료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지역별로 환경과 생태, 사회와 문화의 특성을 반영한 수목진료 기술을 발전시키고,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수목 보호와 산림 생태계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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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발의자 명단

임이자 등 9인

강대식 김병욱(국힘)김영식 노용호 정경희 정희용 조경태 조수진 최영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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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진료 체계 확립 및 관리 개선을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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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3인

나무의사 자격시험 부정행위 방지 및 나무병원 제재처분 시 계약유지 관련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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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4인

사람안전 위협 시 보호수 지정해제 하기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등11인

고의적 산불 방화 처벌 강화 및 예방을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등10인

수목진료 정의 정비 및 나무의사 지원 강화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5인

산림항공기 안전 강화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경작지 등 인위적 개간지 산사태 우려지역 포함 법

위원회 심사

이달곤의원 등 10인

error

본회의 심의

홍문표의원 등 10인

산림 내 폐기물 투기 방지대책 수립 의무화 하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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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0인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 도입을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1인

사찰림 보호·관리 강화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2018년 나무병원에 의한 전문적 수목진료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현행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에서는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는 수목진료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1인

산림항공기 안전운영 강화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22인

산불 유발 행위 처벌 강화하기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만희의원 등 10인

산불피해지 벌채사업 타당성 조사 의무화 하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2인

무소속

나무의사 시험 부정행위 유형 규정 및 보호 강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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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3인

산불방화 처벌 강화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 등 11인

산림보호구역 산주 지원을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0인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기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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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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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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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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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제정에 따른 중복규정 정비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2인

산사태취약지역 내 대피소 지정 및 표지 설치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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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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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0인

산사태 취약지역 범위 확대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산불진화용 산림항공기 정비인력 확보계획 수립의무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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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임이자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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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어기구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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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등11인

강민국의원등10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홍문표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8인

김승남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어기구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2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2인

이병진의원 등 14인

정희용의원 등 13인

양향자의원 등 11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4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김승남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