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방화 처벌 강화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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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방화 처벌 강화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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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6

산불방화 처벌 강화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향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불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크고, 이로 인한 손실도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산불을 일으킨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 다른 사람의 산림에 불을 질러 피해를 입힌 경우 또는 자기 소유의 산림에서 발생한 불이 타인의 산림까지 피해를 주게 된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강화된 처벌을 통해 산림 방화와 같은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 새로운 법률 개정안의 주된 취지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산림을 소중한 자원으로 보호하고 산불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더 엄격한 법적 조치를 도입함으로써 산림 방화와 같은 범죄를 미리 방지하려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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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의원

발의자 명단

양향자 등 10인

강병원 김정호 김주영 박성준

설

훈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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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진료 체계 확립 및 관리 개선을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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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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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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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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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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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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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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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경작지 등 인위적 개간지 산사태 우려지역 포함 법

위원회 심사

이달곤의원 등 10인

error

본회의 심의

홍문표의원 등 10인

산림 내 폐기물 투기 방지대책 수립 의무화 하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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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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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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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2018년 나무병원에 의한 전문적 수목진료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현행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에서는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는 수목진료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1인

산림항공기 안전운영 강화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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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의원 등 12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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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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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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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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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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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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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0인

산사태 취약지역 범위 확대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산불진화용 산림항공기 정비인력 확보계획 수립의무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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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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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3인

최춘식의원등10인

한준호의원 등 14인

박상혁의원등11인

강민국의원등10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홍문표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8인

김승남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어기구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2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2인

이병진의원 등 14인

정희용의원 등 13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4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김승남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