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의사 자격시험 부정행위 방지 및 나무병원 제재처분 시 계약유지 관련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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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의사 자격시험 부정행위 방지 및 나무병원 제재처분 시 계약유지 관련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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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5

나무의사 자격시험 부정행위 방지 및 나무병원 제재처분 시 계약유지 관련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의원등10인이 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나무의사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하면 안 되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설정하기 위한 기준을 만들도록 하고, 시험 응시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정해 놓기 위한 위임 근거를 법률에 추가합니다.

2. 나무병원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경우, 그 전에 체결된 계약은 발주자(계약을 맺은 사람)의 의지에 따라 계속 이행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발주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3. 위의 사항들은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돕고, 나무병원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이전의 법률에서 나타난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나무의사 시험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나무병원 운영에서의 법적 불확실성을 줄여나가고, 관련 계약자들의 권익을 보다 잘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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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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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의원

발의자 명단

최춘식 등 9인

구자근 김성원 김학용 김희곤 박성민 성일종 양금희 장동혁

무소속

하영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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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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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의원

최춘식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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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3인

한준호의원 등 14인

박상혁의원등11인

강민국의원등10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홍문표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8인

김승남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어기구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2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2인

이병진의원 등 14인

정희용의원 등 13인

양향자의원 등 11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4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김승남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