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변화·과거 산불 자료 활용 산불취약지역 지정 관리 강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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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과거 산불 자료 활용 산불취약지역 지정 관리 강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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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6

기후 변화·과거 산불 자료 활용 산불취약지역 지정 관리 강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불취약지역을 새롭게 정의하여,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지방 산불 관리 기관의 장이 지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2. 산림청장은 5년마다 기후변화와 과거 산불 자료 등을 바탕으로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을 조사하고, 이 결과를 지역 산불 관리 기관에 통보하여 산불 발생 위험이 있는 지역의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게 했습니다.

3. 지역 산불 관리 기관의 장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불취약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하고, 이 지역에는 산불 예방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는 입산 금지 안내판 설치, 산길(임도) 보수, 진화 장비 점검 등이 포함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예방 조치를 강화해서 산불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후변화와 밀도 높은 숲으로 인한 산불의 빈번함과 그로 인한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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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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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발의자 명단

이만희 등 10인

김상훈 박성민 양금희 윤두현 이명수 이양수 전주혜 조은희 태영호 홍석준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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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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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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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이만희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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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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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등11인

강민국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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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홍문표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8인

김승남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어기구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2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2인

이병진의원 등 14인

정희용의원 등 13인

양향자의원 등 11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4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김승남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