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취약지역 내 대피소 지정 및 표지 설치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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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취약지역 내 대피소 지정 및 표지 설치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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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9

산사태취약지역 내 대피소 지정 및 표지 설치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사태취약지역 인근에 대피소를 지정하는 규정의 신설: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책임 하에 대피소를 지정하여 산사태 발생 시 국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한다.

2. 대피소 위치표지 설치의 의무화: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피소의 위치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대피소 위치를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한다.

3. 대피소 및 위치표지의 점검 강화: 연 2회 이상 대피소와 위치표지의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대피 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체계를 강화한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대피소 지정 및 관리를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산사태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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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발의자 명단

김형동 등 13인

김상훈 김석기 김희곤 박대수 박덕흠 송언석 유경준

이

용

이종배 이종성 이주환 임이자 장동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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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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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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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김형동 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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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3인

최춘식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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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등11인

강민국의원등10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홍문표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8인

김승남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어기구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2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2인

이병진의원 등 14인

정희용의원 등 13인

양향자의원 등 11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김승남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