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소장의 수목진료 허용을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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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소장의 수목진료 허용을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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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4

공동주택 관리소장의 수목진료 허용을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주택의 관리소장과 같은 관리자들도 아파트 등의 공공지역에 심어진 나무들을 돌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 이들이 정식 나무의사 없이 나무 치료와 예방 활동을 할 수 있게 합니다.

2. 나무의 소유자와 실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경우의 수목진료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나무의 소유와 관리가 분리된 다양한 상황에서도 나무 관리가 가능하도록 대통령령에 의해 예외 범위를 정하도록 합니다.

3. 이 법 개정안은 나무의사에 의한 전문 치료 외에도 특정 관리자나 소유자가 나무를 관리할 수 있는 예외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나무뿐만 아니라 삼림을 더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산림과 수목 보호를 위한 전문적인 치료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수목 관리의 범위와 가능성을 확장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산림의 건강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을 통해 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산림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나아가 환경 보호와 생태계 균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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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발의자 명단

한준호 등 13인

기동민 김두관 김병기 김병욱(민주)김회재 박상혁 윤호중 이상헌 정일영 조승래 최인호 최종윤

황운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수목진료 체계 확립 및 관리 개선을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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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등11인

고의적 산불 방화 처벌 강화 및 예방을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등10인

수목진료 정의 정비 및 나무의사 지원 강화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5인

산림항공기 안전 강화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경작지 등 인위적 개간지 산사태 우려지역 포함 법

위원회 심사

이달곤의원 등 10인

error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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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0인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 도입을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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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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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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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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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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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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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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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한준호 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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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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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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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2인

이병진의원 등 14인

정희용의원 등 13인

양향자의원 등 11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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