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유발 행위 처벌 강화하기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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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유발 행위 처벌 강화하기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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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3

산불 유발 행위 처벌 강화하기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른 사람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에 대한 형량이 기존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서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되었습니다.

2. 자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에 대한 형량이 기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되었습니다.

3. 자신의 산림에 지른 불이 타인의 산림까지 번져 피해를 입힌 경우에 대한 형량이 기존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되었습니다.

4. 산림이나 그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기존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5.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기존 30만원 이하에서 50만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불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산불 피해를 줄이고, 산림 보호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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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발의자 명단

이만희 등 10인

강선영 구자근 권성동 권영진 김기웅 김선교 박성민 이만희 이상휘 조은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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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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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이만희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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