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등11인이 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수로 인하여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도 보호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보호수 지정해제 조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합니다.
3. 보호수 지정해제에 대한 민원 처리 방법을 개선합니다.
이 법률안은 현행법에서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도 보호수로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보호수 지정해제 조건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람의 안전을 보호하고 민원 처리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수목진료 체계 확립 및 관리 개선을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극한호우 산사태 대비 주민 강제대피명령 제도 도입을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목진료제도 활성화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나무의사 자격시험 부정행위 방지 및 나무병원 제재처분 시 계약유지 관련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관리소장의 수목진료 허용을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의적 산불 방화 처벌 강화 및 예방을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목진료 정의 정비 및 나무의사 지원 강화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항공기 안전 강화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작지 등 인위적 개간지 산사태 우려지역 포함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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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내 폐기물 투기 방지대책 수립 의무화 하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 산림항공기 교체비용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 도입을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찰림 보호·관리 강화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2018년 나무병원에 의한 전문적 수목진료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현행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에서는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는 수목진료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산림항공기 안전운영 강화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유발 행위 처벌 강화하기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피해지 벌채사업 타당성 조사 의무화 하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나무의사 시험 부정행위 유형 규정 및 보호 강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재난 관련 조항 삭제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방화 처벌 강화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보호구역 산주 지원을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기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 변화·과거 산불 자료 활용 산불취약지역 지정 관리 강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 및 산림 연접지 위험 예측정보 통합 분석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 보호구역 보상제 도입을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방화 및 예방 조치 강화하기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 공익가치 보전 제도 도입을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목진료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재난방지법 제정에 따른 중복규정 정비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사태취약지역 내 대피소 지정 및 표지 설치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사태예측정보 즉시 제공 의무화 법안
산사태 취약지역 범위 확대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진화용 산림항공기 정비인력 확보계획 수립의무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