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산림항공기 교체비용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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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산림항공기 교체비용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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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0

노후 산림항공기 교체비용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림헬기와 그 장치 및 부품의 사용 기간(기령)과 내구연한을 정하도록 대통령령을 통해 규정하게 함으로써, 산림헬기의 안전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합니다.

2. 기령이나 내구연한을 초과한 산림헬기 및 그 장치와 부품의 운영이나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낡고 위험한 장비의 사용을 방지합니다.

3. 산림청에 노후 산림헬기를 교체할 때 정부로부터 필요한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어, 안전한 산림헬기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재정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발생한 산불 감시용 헬기 추락 사고와 같은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자, 산림청이 보유한 산림헬기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이 변경을 통해 산림헬기의 노후화에 따른 사고 예방 및 산림 보호 활동의 안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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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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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발의자 명단

김승남 등 9인

김영호 노웅래 소병훈 송재호 신정훈 윤건영 전해철 조오섭

무소속

윤미향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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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ror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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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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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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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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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산림항공기 교체비용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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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김승남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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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어기구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3인

최춘식의원등10인

한준호의원 등 14인

박상혁의원등11인

강민국의원등10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홍문표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8인

서삼석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어기구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2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2인

이병진의원 등 14인

정희용의원 등 13인

양향자의원 등 11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4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김승남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