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및 산림 연접지 위험 예측정보 통합 분석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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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및 산림 연접지 위험 예측정보 통합 분석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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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9

산림 및 산림 연접지 위험 예측정보 통합 분석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림과 연접하는 지역에 대한 정보를 통합 분석하여 위험 예측 정보를 관리 기관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2. 산사태취약지역이 아니라도 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지역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명하도록 규정을 추가, 산사태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3. 산사태가 발생한 경우 소유자, 점유자 등이 복구 및 복원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복구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여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산사태 복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4. 농·산촌 지역에서 비상 시 대피 안내 인력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율 감시조직을 설치·운영, 안전 취약 계층에 대한 사전 대피 안내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증가하는 산사태의 위험으로부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산사태 발생 후 신속하고 효과적인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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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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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의원

발의자 명단

최춘식 등 9인

구자근 김성원 김희곤 박대수 박성중 배준영 이용호 지성호

무소속

하영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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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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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의원

최춘식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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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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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홍문표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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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어기구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2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2인

이병진의원 등 14인

정희용의원 등 13인

양향자의원 등 11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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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4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김승남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