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임대주택 정의 명확화를 위한 법안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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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설임대주택 정의 명확화를 위한 법안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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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7

민간건설임대주택 정의 명확화를 위한 법안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민간임대주택은 건설을 통한 임대와 매입을 통한 임대로 나뉘어 있는데, 두 방식의 세금 혜택이 달라 구분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이 구분이 법이 아닌 국토교통부의 해석에 의존하면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민간건설임대주택은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한 주택으로, 현재는 소유권 보존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 명확성이 부족하고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3. 개정안에서는 건축 허가를 받은 경우, 소유권 보존등기 전에 등록한 주택을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법적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정의를 법률로 명확히 하여, 현재의 법 해석상의 혼란을 줄이고 관련 분쟁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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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발의자 명단

이연희 등 18인

김남희 김윤덕 김정호 문진석 박상혁

박

정

박홍배 복기왕 이광희 이연희 이정문 이춘석 정성호 정준호 한민수 허종식 홍기원

황

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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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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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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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5인

민간임대주택 등록정보 공개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등16인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임대사업자가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하거나,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사용검사 신청일 이전까지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3인

민간임대주택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등10인

임차인의 조기 분양전환 선택권을 부여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0인

토지임대부 민간임대주택 보증가입 예외 허용 법안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1인

무소속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수정 법안

본회의 심의

김희정의원 등 24인

현행법은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과 유사하게 조합이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주체가 되어 토지를 확보하여 그 개발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조합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상식의원 등 14인

건축법상 승인받은 임대주택도 건설임대로 인정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소액 보증금, 임차인 동의 시 보증보험 가입 면제 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등10인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에도 기존 임대차계약의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1인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5인

벌금형 집행유예 시 임대사업자 결격사유 제외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4인

무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도종환의원 등 10인

미성년자 임대사업자 등록 제한 및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 말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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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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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의원등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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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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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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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등 10인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양도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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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의원 등 10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지구계획 승인시 지자체장 협의 의무화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학용의원 등 10인

전세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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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우선 양도를 통한 주거안정 강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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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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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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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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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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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설임대주택 정의 명확화를 위한 법안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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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0인

김희정의원 등 18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염태영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김상훈의원 등 108인

김학용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등14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심상정의원등10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7인

추경호의원등12인

허종식의원 등 13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2인

민병덕의원 등 11인

박성준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20인

김민철의원등10인

송석준의원등14인

박진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2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등13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김두관의원등12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5인

김민철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임미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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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의원등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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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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