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 허용 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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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 허용 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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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9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 허용 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난 2020년 법 개정으로 일정한 아파트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유형이 사라지면서 민간임대주택의 수가 줄고, 이로 인해 임차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주택이 적어지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2. 이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의 아파트시장 및 건설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특히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85제곱미터 이하)에 대해서는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이를 통해 임대사업자가 다시 장기일반민간임대 아파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들이 더 안정적으로 저렴한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민간임대주택의 수를 늘려 임차인의 주거 선택권을 확대하고, 더욱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주거 안정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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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발의자 명단

권영진 등 10인

권영진 김도읍 김상훈 김소희 김형동 우재준 이만희 이양수 인요한 조승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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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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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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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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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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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0인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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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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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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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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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의원 등 10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우선분양전환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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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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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0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민간임대주택 양도 허용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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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5인

민간임대주택 등록정보 공개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등16인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임대사업자가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하거나,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사용검사 신청일 이전까지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3인

민간임대주택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등10인

임차인의 조기 분양전환 선택권을 부여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0인

토지임대부 민간임대주택 보증가입 예외 허용 법안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1인

무소속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수정 법안

본회의 심의

김희정의원 등 24인

현행법은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과 유사하게 조합이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주체가 되어 토지를 확보하여 그 개발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조합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상식의원 등 14인

건축법상 승인받은 임대주택도 건설임대로 인정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소액 보증금, 임차인 동의 시 보증보험 가입 면제 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등10인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에도 기존 임대차계약의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1인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5인

벌금형 집행유예 시 임대사업자 결격사유 제외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4인

무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도종환의원 등 10인

미성년자 임대사업자 등록 제한 및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 말소 법안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0인

민간임대주택 개발 장기 지연시 지구지정 해제 가능케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수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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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의원 등 17인

임차인 우선 양도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0인

민간임대주택 관리업자의 이중계약 방지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등15인

사회적 경제 주체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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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의원 등 12인

지정 해제를 통한 공공지원임대주택 활성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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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의원 등 10인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허종식의원 등 11인

민간임대주택 우선분양전환과 안전진단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양도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0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지구계획 승인시 지자체장 협의 의무화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학용의원 등 10인

전세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2인

임차인 우선 양도를 통한 주거안정 강화 법안

본회의 심의

이강일의원 등 10인

지정 해제 및 상속 규정 개선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0인

무주택 임차인 주거안정 보호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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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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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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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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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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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 허용 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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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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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0인

김희정의원 등 18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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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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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의원등10인

김상훈의원 등 108인

김학용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등14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심상정의원등10인

진성준의원 등 17인

추경호의원등12인

허종식의원 등 13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2인

민병덕의원 등 11인

박성준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8인

이연희의원 등 20인

김민철의원등10인

송석준의원등14인

박진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2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등13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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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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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임미애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태영호의원등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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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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