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집행유예 시 임대사업자 결격사유 제외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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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집행유예 시 임대사업자 결격사유 제외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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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벌금형 집행유예 시 임대사업자 결격사유 제외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개정 전에는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경우에 임대사업자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았음.

2. 그러나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결격사유로 봄으로써,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했었음.

3. 개정안은 형법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로 제한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형법 개정으로 인해 집행유예 요건이 완화된 점을 감안하여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결격사유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여, 임대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법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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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의원

발의자 명단

안병길 등 13인

구자근 권명호 김태호 김학용 류성걸 박대수 성일종 이달곤 이주환 이헌승 정동만 조명희 조은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외국인 임대사업자 자격 명시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0인

부동산 교란행위자 임대사업자 등록 제한 및 말소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1인

현행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1이 지나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한 경우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분양전환이 가능한 반면,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중에는 양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무주택임차인들의 조속한...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양수인의 보증가입 의무 명확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주택보증공사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대사업자를 대신하여 보증금을 우선 변...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8인

코로나19 시 착한 임대인 보호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1인

원룸형 주택도 민간임대주택 등록 허용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교흥의원 등 11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매각 시 임차인 우선권 보장 강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민간주택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거나 보증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증회사는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리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다자녀 가구 주거안정 우선 공급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1인

무등록 사업자의 불법 임차인 모집과 허위 광고를 금지하여 예비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 개정안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2인

아파트의 경우 주택시장 과열요인이 될 수 있어 매입형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대상에서 2020년 8월 18일 법률 제17482호로 제외하였으나, 최근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인구감소, 주택시장 침체 등으로 인하여 어려...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1인

공익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1인

무소속

주거 서비스 강화 및 안정적 임대 모델 도입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0인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조응천의원등10인

소형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08인

전세사기 범죄 시 임대사업 신규 등록 제한 신설 법안

본회의 심의

김학용의원 등 10인

민간임대주택 선수관리비 임대사업자 부담 법안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등14인

민간임대주택 관리 관련 임차인 권한 강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보증수수료 임대인 전액 부담 명시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등10인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 허용 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0인

단기ᆞ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 폐지 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진성준의원 등 17인

폐지한 등록임대 유형 재도입 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등12인

임차인에 우선 매각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3인

부도 등 발생시 지자체장의 민간임대주택 조사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임차인 보호를 위한 원상복구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임대보증보험 미가입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호수당 3천만원으로 상향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1인

임대주택 모집규제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2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수익배분기준 마련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1인

임대료 증액 청구 제한 기간을 2년으로 조정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1인

민간건설임대주택 정의 명확화를 위한 법안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8인

협동조합 임대주택 보증의무 면제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20인

임차인 대표회의 권한 강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등10인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 부활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등14인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진의원 등 13인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20인

아파트 매입임대 재허용 및 기간확대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임차인 보호를 위한 나쁜 임대사업자 정보공개제 도입 법안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등13인

소형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우선 분양 전환 자격 분쟁 해결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서동용의원 등 11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우선 분양전환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등12인

임차인 우선 매수권 강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0인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5인

민간임대주택 꼼수분양 방지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0인

무주택 임차인에게 임대주택 우선 양도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0인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0인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요건 강화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0인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민철의원 등 10인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법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민간임대주택 품질 향상 위한 법제화 법안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지연시 촉진지구 해제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전재수의원 등 10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우선분양전환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은 관리비를 사실상 100%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업체 선정 및 교체에 대한 결정권은 전무한 실정으로 임차인대표회의는 관리업체 선정 시 ‘협의’의 대상일 뿐이며, 임대사업...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0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민간임대주택 양도 허용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5인

민간임대주택 등록정보 공개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등16인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임대사업자가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하거나,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사용검사 신청일 이전까지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3인

민간임대주택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등10인

임차인의 조기 분양전환 선택권을 부여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0인

토지임대부 민간임대주택 보증가입 예외 허용 법안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1인

무소속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수정 법안

본회의 심의

김희정의원 등 24인

현행법은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과 유사하게 조합이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주체가 되어 토지를 확보하여 그 개발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조합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상식의원 등 14인

건축법상 승인받은 임대주택도 건설임대로 인정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소액 보증금, 임차인 동의 시 보증보험 가입 면제 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등10인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에도 기존 임대차계약의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1인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5인

무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도종환의원 등 10인

미성년자 임대사업자 등록 제한 및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 말소 법안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0인

민간임대주택 개발 장기 지연시 지구지정 해제 가능케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수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맹성규의원 등 17인

임차인 우선 양도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0인

민간임대주택 관리업자의 이중계약 방지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등15인

사회적 경제 주체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2인

지정 해제를 통한 공공지원임대주택 활성화 법안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허종식의원 등 11인

민간임대주택 우선분양전환과 안전진단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양도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0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지구계획 승인시 지자체장 협의 의무화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학용의원 등 10인

전세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2인

임차인 우선 양도를 통한 주거안정 강화 법안

본회의 심의

이강일의원 등 10인

지정 해제 및 상속 규정 개선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0인

무주택 임차인 주거안정 보호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21인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증액상한 조례 위임을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0인

100세대 이상 임대사업자 새 임차인 계약도 사전신고 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8인

단기 민간임대주택에 아파트를 포함한 민간건설임대주택 유형을 추가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0인

매매예약금 수수 금지로 임차인 보호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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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집행유예 시 임대사업자 결격사유 제외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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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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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0인

김희정의원 등 18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염태영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김상훈의원 등 108인

김학용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등14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심상정의원등10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7인

추경호의원등12인

허종식의원 등 13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2인

민병덕의원 등 11인

박성준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8인

이연희의원 등 20인

김민철의원등10인

송석준의원등14인

박진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2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등13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김두관의원등12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5인

김민철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임미애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태영호의원등16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3인

신동근의원등10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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