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해제를 통한 공공지원임대주택 활성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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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해제를 통한 공공지원임대주택 활성화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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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1

지정 해제를 통한 공공지원임대주택 활성화 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시·도지사가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 시행자는 지구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그러나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촉진지구로 인해 제한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지구계획 보완 요청을 회피하거나 지역주민 및 지자체의 반대, 수요부족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촉진지구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없거나 추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지구 지정 상태를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필요한 촉진지구 지정이 장기간 유지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지구 지정의 장기 유지를 방지하여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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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발의자 명단

전재수 등 10인

김기표 김정호 박지원 신영대 위성곤 이학영 임오경 전재수

허

영

김재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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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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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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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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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0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민간임대주택 양도 허용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5인

민간임대주택 등록정보 공개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등16인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임대사업자가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하거나,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사용검사 신청일 이전까지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3인

민간임대주택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등10인

임차인의 조기 분양전환 선택권을 부여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0인

토지임대부 민간임대주택 보증가입 예외 허용 법안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1인

무소속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수정 법안

본회의 심의

김희정의원 등 24인

현행법은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과 유사하게 조합이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주체가 되어 토지를 확보하여 그 개발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조합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상식의원 등 14인

건축법상 승인받은 임대주택도 건설임대로 인정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소액 보증금, 임차인 동의 시 보증보험 가입 면제 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등10인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에도 기존 임대차계약의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1인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5인

벌금형 집행유예 시 임대사업자 결격사유 제외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4인

무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도종환의원 등 10인

미성년자 임대사업자 등록 제한 및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 말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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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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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의원 등 10인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수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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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의원 등 17인

임차인 우선 양도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0인

민간임대주택 관리업자의 이중계약 방지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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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의원등15인

사회적 경제 주체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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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의원 등 12인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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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의원 등 11인

민간임대주택 우선분양전환과 안전진단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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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등 10인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양도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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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의원 등 10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지구계획 승인시 지자체장 협의 의무화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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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의원 등 10인

전세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2인

임차인 우선 양도를 통한 주거안정 강화 법안

본회의 심의

이강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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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0인

무주택 임차인 주거안정 보호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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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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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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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0인

매매예약금 수수 금지로 임차인 보호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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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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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0인

김희정의원 등 18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염태영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김상훈의원 등 108인

김학용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등14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심상정의원등10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7인

추경호의원등12인

허종식의원 등 13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2인

민병덕의원 등 11인

박성준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8인

이연희의원 등 20인

김민철의원등10인

송석준의원등14인

박진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2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등13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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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의원 등 15인

김민철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임미애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태영호의원등16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3인

신동근의원등10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24인

이상식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