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품질 향상 위한 법제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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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품질 향상 위한 법제화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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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3

민간임대주택 품질 향상 위한 법제화 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서비스 인증제도 법제화: 기존의 주거서비스 인증제도가 행정규칙에 따라 운영되면서 발생하는 제도의 연속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민간임대주택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합니다.

2. 인증 사항의 공개 및 컨설팅 제공: 주거서비스 인증제도의 법제화를 통해 인증 사항의 공개와 컨설팅 제공 등의 정책 추진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임대사업자가 보다 양질의 주거서비스를 계획하고 제공하도록 유도합니다.

3. 입주자 만족도 제고: 법제화를 통해 주거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이에 따라 입주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민간임대주택의 품질을 개선하고 입주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주거서비스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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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발의자 명단

안태준 등 10인

문진석 복기왕 소병훈 안태준 염태영 윤종군 이광희 이병진 정일영 정준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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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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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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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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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등16인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임대사업자가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하거나,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사용검사 신청일 이전까지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3인

민간임대주택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등10인

임차인의 조기 분양전환 선택권을 부여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0인

토지임대부 민간임대주택 보증가입 예외 허용 법안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1인

무소속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수정 법안

본회의 심의

김희정의원 등 24인

현행법은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과 유사하게 조합이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주체가 되어 토지를 확보하여 그 개발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조합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상식의원 등 14인

건축법상 승인받은 임대주택도 건설임대로 인정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소액 보증금, 임차인 동의 시 보증보험 가입 면제 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등10인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에도 기존 임대차계약의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1인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5인

벌금형 집행유예 시 임대사업자 결격사유 제외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4인

무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도종환의원 등 10인

미성년자 임대사업자 등록 제한 및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 말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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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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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의원등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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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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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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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의원 등 10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지구계획 승인시 지자체장 협의 의무화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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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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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의원 등 12인

임차인 우선 양도를 통한 주거안정 강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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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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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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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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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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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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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0인

김희정의원 등 18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염태영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김상훈의원 등 108인

김학용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등14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심상정의원등10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7인

추경호의원등12인

허종식의원 등 13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2인

민병덕의원 등 11인

박성준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8인

이연희의원 등 20인

김민철의원등10인

송석준의원등14인

박진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2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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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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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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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임미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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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의원등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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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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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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