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민간임대주택 보증가입 예외 허용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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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민간임대주택 보증가입 예외 허용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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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0

토지임대부 민간임대주택 보증가입 예외 허용 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공공의 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변경합니다. 토지임대부의 특성상 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을 옵션으로 허용합니다.

2.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하는 민간의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고 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현재는 보증가입 의무로 인해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데, 이를 해소하여 주택 공급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3.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토지를 임대하여 건설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을 예외로 허용합니다. 이를 통해 주거약자의 주거 안정화와 주택 공급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공의 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주택 공급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거약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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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발의자 명단

장경태 등 10인

김성환 민형배 이용빈 이원택 장철민 진성준 최기상 한병도

류호정 장혜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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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주택보증공사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대사업자를 대신하여 보증금을 우선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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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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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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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1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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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임대주택 보증의무 면제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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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의원등10인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 부활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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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의원등14인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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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20인

아파트 매입임대 재허용 및 기간확대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임차인 보호를 위한 나쁜 임대사업자 정보공개제 도입 법안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등13인

소형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우선 분양 전환 자격 분쟁 해결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서동용의원 등 11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우선 분양전환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등12인

임차인 우선 매수권 강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0인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5인

민간임대주택 꼼수분양 방지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0인

무주택 임차인에게 임대주택 우선 양도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0인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0인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요건 강화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0인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민철의원 등 10인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법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민간임대주택 품질 향상 위한 법제화 법안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지연시 촉진지구 해제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전재수의원 등 10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우선분양전환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은 관리비를 사실상 100%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업체 선정 및 교체에 대한 결정권은 전무한 실정으로 임차인대표회의는 관리업체 선정 시 ‘협의’의 대상일 뿐이며, 임대사업...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0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민간임대주택 양도 허용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5인

민간임대주택 등록정보 공개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등16인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임대사업자가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하거나,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사용검사 신청일 이전까지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3인

민간임대주택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등10인

임차인의 조기 분양전환 선택권을 부여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0인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수정 법안

본회의 심의

김희정의원 등 24인

현행법은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과 유사하게 조합이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주체가 되어 토지를 확보하여 그 개발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조합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상식의원 등 14인

건축법상 승인받은 임대주택도 건설임대로 인정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소액 보증금, 임차인 동의 시 보증보험 가입 면제 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등10인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에도 기존 임대차계약의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1인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5인

벌금형 집행유예 시 임대사업자 결격사유 제외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4인

무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도종환의원 등 10인

미성년자 임대사업자 등록 제한 및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 말소 법안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0인

민간임대주택 개발 장기 지연시 지구지정 해제 가능케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수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맹성규의원 등 17인

임차인 우선 양도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0인

민간임대주택 관리업자의 이중계약 방지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등15인

사회적 경제 주체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2인

지정 해제를 통한 공공지원임대주택 활성화 법안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허종식의원 등 11인

민간임대주택 우선분양전환과 안전진단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양도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0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지구계획 승인시 지자체장 협의 의무화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학용의원 등 10인

전세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2인

임차인 우선 양도를 통한 주거안정 강화 법안

본회의 심의

이강일의원 등 10인

지정 해제 및 상속 규정 개선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0인

무주택 임차인 주거안정 보호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21인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증액상한 조례 위임을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0인

100세대 이상 임대사업자 새 임차인 계약도 사전신고 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8인

단기 민간임대주택에 아파트를 포함한 민간건설임대주택 유형을 추가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0인

매매예약금 수수 금지로 임차인 보호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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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민간임대주택 보증가입 예외 허용 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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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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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0인

김희정의원 등 18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염태영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김상훈의원 등 108인

김학용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등14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심상정의원등10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7인

추경호의원등12인

허종식의원 등 13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2인

민병덕의원 등 11인

박성준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8인

이연희의원 등 20인

김민철의원등10인

송석준의원등14인

박진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2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등13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김두관의원등12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5인

김민철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임미애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태영호의원등16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3인

신동근의원등10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김희정의원 등 24인

이상식의원 등 14인

성일종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