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임대사업자 등록 제한 및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 말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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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임대사업자 등록 제한 및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 말소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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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3

미성년자 임대사업자 등록 제한 및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 말소 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성년자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을 통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자는 2년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민간임대주택의 권리관계를 제공한 경우, 사업자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으며 세제 혜택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3.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여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4.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임대차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하고, 임대인이 다가구주택 등에서 전입세대 및 보증금 현황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5.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의 권리관계를 설명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 법안은 등록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와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를 강화하고, 편법 증여를 방지하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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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발의자 명단

박홍근 등 8인

권칠승 김수흥 김원이 안규백 임호선 정일영 조응천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외국인 임대사업자 자격 명시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0인

부동산 교란행위자 임대사업자 등록 제한 및 말소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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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1이 지나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한 경우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분양전환이 가능한 반면,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중에는 양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무주택임차인들의 조속한...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양수인의 보증가입 의무 명확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주택보증공사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대사업자를 대신하여 보증금을 우선 변...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8인

코로나19 시 착한 임대인 보호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1인

원룸형 주택도 민간임대주택 등록 허용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교흥의원 등 11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매각 시 임차인 우선권 보장 강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민간주택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거나 보증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증회사는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리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다자녀 가구 주거안정 우선 공급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1인

무등록 사업자의 불법 임차인 모집과 허위 광고를 금지하여 예비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 개정안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2인

아파트의 경우 주택시장 과열요인이 될 수 있어 매입형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대상에서 2020년 8월 18일 법률 제17482호로 제외하였으나, 최근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인구감소, 주택시장 침체 등으로 인하여 어려...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1인

공익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1인

무소속

주거 서비스 강화 및 안정적 임대 모델 도입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0인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조응천의원등10인

소형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08인

전세사기 범죄 시 임대사업 신규 등록 제한 신설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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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의원 등 10인

민간임대주택 선수관리비 임대사업자 부담 법안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등14인

민간임대주택 관리 관련 임차인 권한 강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보증수수료 임대인 전액 부담 명시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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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 허용 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0인

단기ᆞ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 폐지 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진성준의원 등 17인

폐지한 등록임대 유형 재도입 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등12인

임차인에 우선 매각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3인

부도 등 발생시 지자체장의 민간임대주택 조사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임차인 보호를 위한 원상복구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임대보증보험 미가입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호수당 3천만원으로 상향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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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모집규제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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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의원 등 12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수익배분기준 마련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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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의원 등 11인

임대료 증액 청구 제한 기간을 2년으로 조정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1인

민간건설임대주택 정의 명확화를 위한 법안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8인

협동조합 임대주택 보증의무 면제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20인

임차인 대표회의 권한 강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등10인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 부활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등14인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진의원 등 13인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20인

아파트 매입임대 재허용 및 기간확대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임차인 보호를 위한 나쁜 임대사업자 정보공개제 도입 법안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등13인

소형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우선 분양 전환 자격 분쟁 해결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서동용의원 등 11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우선 분양전환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등12인

임차인 우선 매수권 강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0인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5인

민간임대주택 꼼수분양 방지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0인

무주택 임차인에게 임대주택 우선 양도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0인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0인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요건 강화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0인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민철의원 등 10인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법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민간임대주택 품질 향상 위한 법제화 법안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지연시 촉진지구 해제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전재수의원 등 10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우선분양전환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은 관리비를 사실상 100%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업체 선정 및 교체에 대한 결정권은 전무한 실정으로 임차인대표회의는 관리업체 선정 시 ‘협의’의 대상일 뿐이며, 임대사업...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0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민간임대주택 양도 허용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5인

민간임대주택 등록정보 공개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등16인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임대사업자가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하거나,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사용검사 신청일 이전까지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3인

민간임대주택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등10인

임차인의 조기 분양전환 선택권을 부여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0인

토지임대부 민간임대주택 보증가입 예외 허용 법안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1인

무소속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수정 법안

본회의 심의

김희정의원 등 24인

현행법은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과 유사하게 조합이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주체가 되어 토지를 확보하여 그 개발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조합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상식의원 등 14인

건축법상 승인받은 임대주택도 건설임대로 인정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소액 보증금, 임차인 동의 시 보증보험 가입 면제 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등10인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에도 기존 임대차계약의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1인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5인

벌금형 집행유예 시 임대사업자 결격사유 제외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4인

무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도종환의원 등 10인

민간임대주택 개발 장기 지연시 지구지정 해제 가능케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수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맹성규의원 등 17인

임차인 우선 양도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0인

민간임대주택 관리업자의 이중계약 방지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등15인

사회적 경제 주체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2인

지정 해제를 통한 공공지원임대주택 활성화 법안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허종식의원 등 11인

민간임대주택 우선분양전환과 안전진단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양도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0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지구계획 승인시 지자체장 협의 의무화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학용의원 등 10인

전세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2인

임차인 우선 양도를 통한 주거안정 강화 법안

본회의 심의

이강일의원 등 10인

지정 해제 및 상속 규정 개선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0인

무주택 임차인 주거안정 보호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21인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증액상한 조례 위임을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0인

100세대 이상 임대사업자 새 임차인 계약도 사전신고 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8인

단기 민간임대주택에 아파트를 포함한 민간건설임대주택 유형을 추가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0인

매매예약금 수수 금지로 임차인 보호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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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3

미성년자 임대사업자 등록 제한 및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 말소 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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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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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0인

김희정의원 등 18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염태영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김상훈의원 등 108인

김학용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등14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심상정의원등10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7인

추경호의원등12인

허종식의원 등 13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2인

민병덕의원 등 11인

박성준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8인

이연희의원 등 20인

김민철의원등10인

송석준의원등14인

박진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2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등13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김두관의원등12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5인

김민철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임미애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태영호의원등16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3인

신동근의원등10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24인

이상식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