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등의 임기 보장과 치안 행정의 안정을 위해 연령정년 적용을 제외하기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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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등의 임기 보장과 치안 행정의 안정을 위해 연령정년 적용을 제외하기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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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

경찰청장 등의 임기 보장과 치안 행정의 안정을 위해 연령정년 적용을 제외하기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년 및 임기제의 현황]: 현재 경찰공무원의 연령정년은 60세로 규정되어 있으며,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치안 행정을 운영하기 위한 법적 기반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2. [임기 중 퇴직 문제 해결]: 임기 중에 정년인 60세에 도달할 경우, 남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직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치안 행정의 공백과 조직 운영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3. [인재 선발의 유연성 확보]: 최근 10년간 치안정감 승진자 중 58세 이상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현행 정년제도는 우수한 후보군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숙련된 전문 경력자가 정년 제한 없이 주요 보직의 후보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4. [연령정년 적용의 예외 신설]: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해서는 임기 동안 연령정년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적인 근거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지휘부가 정년과 관계없이 법에서 보장한 2년의 임기를 온전히 마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 지휘부의 임기 수행을 안정적으로 보장하여 치안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경찰 조직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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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발의자 명단

신정훈 등 11인

박선원 박홍배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신정훈 안도걸 이병진 이정문 장종태 차지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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