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외부총장임용시 경찰공무원 신규채용 가능근거 마련을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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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외부총장임용시 경찰공무원 신규채용 가능근거 마련을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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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경찰대외부총장임용시 경찰공무원 신규채용 가능근거 마련을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등12인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경찰대학교 총장을 경찰청 외부에서 임용하는 경우, 해당 총장이 경찰공무원으로 신규채용 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

2. 경찰대학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경찰대학교 총장을 임용하는 경우, 해당 총장은 경찰공무원으로 신규채용 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경찰대학교 총장을 경찰청 외부에서 임명함에 따라 해당 총장을 경찰공무원으로 신규채용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찰대학교 총장의 자격과 경찰공무원으로의 신규채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경찰대학 설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일부분으로 제안되었으며, 해당 법률안의 의결에 따라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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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발의자 명단

임호선 등 10인

강준현 김민철 문진석 소병철 신정훈 이형석 정필모 홍기원 홍성국 홍익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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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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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신정훈의원 등 11인

경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확대를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한병도의원 등 12인

최근 발생한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공무원의 친족 등이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수사정보 접근, 담당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부당한 지시ㆍ요구 또는 청탁 등으로 사건 처리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

접수

임호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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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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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3인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기간 단축을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장제원의원 등 10인

경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확대를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주호영의원 등 10인

대통령 경호를 경찰청에서 이관하기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 시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등 능력을 실증하여 승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0인

장학지원 특별임용조항 삭제를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응천의원 등 13인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시 국가경찰위 등 심의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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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인사권 독립을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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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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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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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외부총장임용시 경찰공무원 신규채용 가능근거 마련을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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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임호선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문진석의원 등 13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신정훈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박정현의원 등 11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3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5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 등 11인

권영세의원등10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2인

용혜인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등10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8인

김웅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8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4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