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예정자 순직 시 2계급 특별승진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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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승진예정자 순직 시 2계급 특별승진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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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1

경찰공무원 승진예정자 순직 시 2계급 특별승진 법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공무원의 승진심사와 승진임용 사이의 시간 차이로 인해 승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어, 승진예정자가 순직한 경우에도 승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2. 승진예정자가 순직한 경우, 그 사망일 전날을 승진일로 삼아 예정된 계급으로 승진될 수 있도록 함.

3. 이를 통해 경찰공무원의 치안 현장에서의 헌신적인 업적을 적절히 인정하고, 국가적인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은 경찰공무원들의 승진 시스템을 개선하여, 승진예정자가 순직한 경우에도 승진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경찰공무원들의 공로를 적절히 인정하고 보상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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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의원

발의자 명단

김용판 등 10인

구자근 김성원 김예지 박대수 박덕흠 박수영 서일준 유경준 최춘식 추경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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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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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임호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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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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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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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 시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등 능력을 실증하여 승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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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승진예정자 순직 시 2계급 특별승진 법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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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의원

김용판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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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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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등12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박정현의원 등 11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3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5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 등 11인

권영세의원등10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2인

용혜인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등10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8인

김웅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8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4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