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시 국가경찰위 등 심의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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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시 국가경찰위 등 심의 의무화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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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7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시 국가경찰위 등 심의 의무화 법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경 이상의 고위 경찰공무원을 임용할 때, 기존의 추천 및 임용 과정에 국가경찰위원회나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와 의결 과정이 추가됩니다.

2. 이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해당 직급의 임용 대상자를 추천할 때 이루어집니다.

3.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에 있어 위원회의 참여를 통해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를 설명하자면, 주요 관리직 경찰 공무원을 선발하는 과정에 국가경찰위원회 및 해양경찰위원회가 참여함으로써 임용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찰 조직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부정적인 인사 관행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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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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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발의자 명단

이해식 등 9인

김두관 김주영 박상혁 서영석 오영환 이학영 이형석 조정식

무소속

우원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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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시 국가경찰위 등 심의 의무화 법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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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이해식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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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3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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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의원등12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박정현의원 등 11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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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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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의원등10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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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 등 18인

김웅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8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4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