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의 불법체포 등에 대한 징계시효 연장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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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의 불법체포 등에 대한 징계시효 연장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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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경찰공무원의 불법체포 등에 대한 징계시효 연장 법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등10인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경찰공무원에게 징계 시효를 적용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징계를 할 수 없는 규정을 폐지합니다. 불법행위를 한 경찰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경찰공무원의 불법체포, 불법감금, 폭행, 가혹행위와 같은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징계시효를 두지 않고 책임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금품 관련 비위에 대해서는 징계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고, 다른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시효를 3년으로 유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찰공무원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에도 적절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찰의 징계 절차가 보다 투명하고 탄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불법행위에 대한 엄히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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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의원

발의자 명단

이형석 등 9인

김홍걸 문진석 송갑석 유기홍 윤영덕 이병훈 이수진(李秀眞)이용빈 조오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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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의 불법체포 등에 대한 징계시효 연장 법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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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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