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독립성 보장을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특성 맞춤형 자치경찰 교육을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3인

경찰 고위직 인사 절차 개선을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가정폭력·스토킹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0인

가정폭력등범죄 수사 경찰관 전문교육 의무화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1인

무소속

경찰청장 등의 임기 보장과 치안 행정의 안정을 위해 연령정년 적용을 제외하기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 심사

신정훈의원 등 11인

경찰대외부총장임용시 경찰공무원 신규채용 가능근거 마련을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등12인

경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확대를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한병도의원 등 12인

최근 발생한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공무원의 친족 등이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수사정보 접근, 담당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부당한 지시ㆍ요구 또는 청탁 등으로 사건 처리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

접수

임호선의원 등 10인

경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스토킹범죄 추가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경찰·일반직 공무원 근속승진 기간 차별 해소를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3인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기간 단축을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장제원의원 등 10인

경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확대를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주호영의원 등 10인

대통령 경호를 경찰청에서 이관하기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 시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등 능력을 실증하여 승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0인

장학지원 특별임용조항 삭제를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응천의원 등 13인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시 국가경찰위 등 심의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경찰공무원 명예퇴직 특례 신설 법안

체계자구 심사

이만희의원 등 12인

경찰청장 인사권 독립을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5인

경찰 공무원 인사제청권 이관 등을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0인

경찰관의 마약 검사 강화를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0인

경찰마약검사 의무화를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0인

경찰공무원 임용 시 음란물 유포 범죄 경력 조회 강화를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경찰공무원 시험출신별 시보임용 차별 해소를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1인

기후 적합한 복식 착용 허용을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1인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기간 단축을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명수의원 등 12인

경찰 인사 권한을 국가경찰위원회로 이관하여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1인

경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하기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총경 이상 경찰임용 심의절차 강화하기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경찰공무원의 불법체포 등에 대한 징계시효 연장 법안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등10인

경찰공무원 승진예정자 순직 시 2계급 특별승진 법안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2인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기간 단축을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은주의원 등 10인

경찰청장ᆞ해양경찰청장 임기보장을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 심사

정청래의원 등 18인

경찰의 정보 관련 사무 삭제 및 국가안전정보처 신설 법안

위원회 심사

김웅의원 등 10인

경찰공무원의 고위험직무 순직 인정 확대를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호선의원 등 10인

경찰총수 권한강화 및 위원회 심사권한 확대를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8인

경찰관 마약검사 실시 의무화 법안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권성동의원 등 10인

경찰 인사권 독립 강화를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경찰공무원 근속기간 단축을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경찰공무원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 등 14인

경찰공무원 정치관여 금지의무 부여 및 형량강화 하기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다자녀 양육 경찰공무원 정년 연장을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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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