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명예퇴직 특례 신설 법안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의안 자세히 보기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최근 검색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의안 자세히 보기

경찰공무원 명예퇴직 특례 신설 법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3-07-13

경찰공무원 명예퇴직 특례 신설 법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공무원 명예퇴직 특례규정 신설: 경찰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현재의 일반직공무원 명예퇴직 규정과 다른, 경찰공무원 전용의 특례규정을 새롭게 마련합니다.

2. 국가수사본부장 명예퇴직 특례규정 신설: 명예퇴직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해 새로운 명예퇴직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입법상의 불비를 해결하고, 이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합니다.

3. 경찰공무원 조기 퇴직 지원 강화: 국가에 헌신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조기 퇴직자에게 더욱 적절한 지원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찰공무원들의 헌신을 존중하고, 특히 경정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국가수사본부장 포함 고위 직위의 경찰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명예퇴직 규정을 개선하여 그들이 겪는 불이익을 해소하고, 퇴직 후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함으로써 국가 공공서비스 제공에 기여한 비중에 대해 상응하는 예우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0 조회수

29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만희 의원

발의자 명단

이만희 등 11인

구자근 권성동 김미애 김희곤 박성민 배준영 이명수 이인선 이태규 조명희 허은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지역특성 맞춤형 자치경찰 교육을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3인

경찰 고위직 인사 절차 개선을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가정폭력·스토킹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0인

가정폭력등범죄 수사 경찰관 전문교육 의무화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1인

무소속

경찰청장 등의 임기 보장과 치안 행정의 안정을 위해 연령정년 적용을 제외하기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 심사

신정훈의원 등 11인

경찰대외부총장임용시 경찰공무원 신규채용 가능근거 마련을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등12인

경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확대를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한병도의원 등 12인

최근 발생한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공무원의 친족 등이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수사정보 접근, 담당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부당한 지시ㆍ요구 또는 청탁 등으로 사건 처리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

접수

임호선의원 등 10인

경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스토킹범죄 추가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경찰·일반직 공무원 근속승진 기간 차별 해소를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3인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기간 단축을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장제원의원 등 10인

경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확대를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주호영의원 등 10인

대통령 경호를 경찰청에서 이관하기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 시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등 능력을 실증하여 승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0인

장학지원 특별임용조항 삭제를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응천의원 등 13인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시 국가경찰위 등 심의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경찰청장 인사권 독립을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5인

경찰 공무원 인사제청권 이관 등을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0인

경찰관의 마약 검사 강화를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0인

경찰마약검사 의무화를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0인

경찰공무원 임용 시 음란물 유포 범죄 경력 조회 강화를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경찰공무원 시험출신별 시보임용 차별 해소를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1인

경찰청 독립성 보장을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등10인

기후 적합한 복식 착용 허용을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1인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기간 단축을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명수의원 등 12인

경찰 인사 권한을 국가경찰위원회로 이관하여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1인

경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하기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총경 이상 경찰임용 심의절차 강화하기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경찰공무원의 불법체포 등에 대한 징계시효 연장 법안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등10인

경찰공무원 승진예정자 순직 시 2계급 특별승진 법안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2인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기간 단축을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은주의원 등 10인

경찰청장ᆞ해양경찰청장 임기보장을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 심사

정청래의원 등 18인

경찰의 정보 관련 사무 삭제 및 국가안전정보처 신설 법안

위원회 심사

김웅의원 등 10인

경찰공무원의 고위험직무 순직 인정 확대를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호선의원 등 10인

경찰총수 권한강화 및 위원회 심사권한 확대를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8인

경찰관 마약검사 실시 의무화 법안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권성동의원 등 10인

경찰 인사권 독립 강화를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경찰공무원 근속기간 단축을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경찰공무원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 등 14인

경찰공무원 정치관여 금지의무 부여 및 형량강화 하기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다자녀 양육 경찰공무원 정년 연장을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3-07-13

경찰공무원 명예퇴직 특례 신설 법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29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만희 의원

이만희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문진석의원 등 13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신정훈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등12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박정현의원 등 11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3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5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 등 11인

권영세의원등10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2인

용혜인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등10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8인

김웅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8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4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