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총수 권한강화 및 위원회 심사권한 확대를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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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총수 권한강화 및 위원회 심사권한 확대를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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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2

경찰총수 권한강화 및 위원회 심사권한 확대를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대해 제청권을 행사하도록 함.

2. 비상사태에서의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계급정년 연장은 국가경찰위원회 및 해양경찰위원회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함.

3. 경무관 이상의 강등,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하도록 함.

이 법률안의 주요 목적은 경찰청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국가경찰위원회와 해양경찰위원회를 통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찰청이 정치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고 치안업무를 전담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질서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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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발의자 명단

임호선 등 17인

김교흥 김민기 김민철 김성환 김철민 문진석 송재호 양기대 오영환 이해식 이형석 최기상 한병도 한정애

허

영

황운하

무소속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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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임호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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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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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임호선 의원 등 17인

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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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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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등10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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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 등 18인

김웅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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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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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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