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적합한 복식 착용 허용을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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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적합한 복식 착용 허용을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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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3

기후 적합한 복식 착용 허용을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공무원이 계절과 근무 조건에 맞춰 적절하고 기능적인 제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이 지원해야 합니다.

2. 기능성과 심미성을 갖춘 제복의 연구와 개발을 통해 경찰공무원에게 적정한 품질의 제복을 보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경찰공무원의 근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제복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이 법안은 경찰공무원이 다양한 근무 상황과 기후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공무원의 역할에 적합한 외관을 마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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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발의자 명단

김재원 등 11인

문대림 박선원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서왕진 신장식 정춘생 황운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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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적합한 복식 착용 허용을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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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김재원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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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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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3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박정현의원 등 11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3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5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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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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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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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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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 등 18인

김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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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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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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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