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해져 있지만,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의 정년인 60세에 도달하기 전에 임기가 끝나게 되어 적절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년에 도달하기 전에 임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임기를 연장하여 적절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변경될 예정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이 정년에 도달함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직무수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임기를 연장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찰청장의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의 안전과 질서를 보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지역특성 맞춤형 자치경찰 교육을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 고위직 인사 절차 개선을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스토킹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등범죄 수사 경찰관 전문교육 의무화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장 등의 임기 보장과 치안 행정의 안정을 위해 연령정년 적용을 제외하기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대외부총장임용시 경찰공무원 신규채용 가능근거 마련을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확대를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스토킹범죄 추가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일반직 공무원 근속승진 기간 차별 해소를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기간 단축을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확대를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경호를 경찰청에서 이관하기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 시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등 능력을 실증하여 승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장학지원 특별임용조항 삭제를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시 국가경찰위 등 심의 의무화 법안
경찰공무원 명예퇴직 특례 신설 법안
경찰청장 인사권 독립을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 공무원 인사제청권 이관 등을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의 마약 검사 강화를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마약검사 의무화를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 임용 시 음란물 유포 범죄 경력 조회 강화를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 시험출신별 시보임용 차별 해소를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 독립성 보장을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 적합한 복식 착용 허용을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기간 단축을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 인사 권한을 국가경찰위원회로 이관하여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하기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총경 이상 경찰임용 심의절차 강화하기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의 불법체포 등에 대한 징계시효 연장 법안
경찰공무원 승진예정자 순직 시 2계급 특별승진 법안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기간 단축을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의 정보 관련 사무 삭제 및 국가안전정보처 신설 법안
경찰공무원의 고위험직무 순직 인정 확대를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총수 권한강화 및 위원회 심사권한 확대를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 마약검사 실시 의무화 법안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 인사권 독립 강화를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 근속기간 단축을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 정치관여 금지의무 부여 및 형량강화 하기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양육 경찰공무원 정년 연장을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