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정보 관련 사무 삭제 및 국가안전정보처 신설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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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정보 관련 사무 삭제 및 국가안전정보처 신설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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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6

경찰의 정보 관련 사무 삭제 및 국가안전정보처 신설 법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의 정보 수집 및 배포 업무 삭제: 현재 경찰이 수집하고 있는 정보 중 범죄와 관련이 없는 불필요한 정보들을 삭제하고, 정보 수집 및 배포를 전담하는 국가안전정보처를 신설합니다.

2. 경찰의 비대화 및 인권 침해 우려 해소: 경찰의 수사권과 정보권의 결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비대화와 국민 인권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경찰의 직무에서 정보 관련 사무를 삭제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찰의 역할과 책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정보 수집 및 배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찰의 주요 업무가 범죄의 수사와 국민 안전 보장에 집중되고, 비대화와 인권침해 우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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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의원

발의자 명단

김웅 등 6인

김미애 김희국 박대수 유경준 전주혜 허은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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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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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의원

김웅 의원 등 6인

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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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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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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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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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