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스토킹범죄 추가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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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스토킹범죄 추가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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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0

경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스토킹범죄 추가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토킹 범죄자 임용 제한: 스토킹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자는 형 확정 후 3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2. 스토킹 범죄로 인한 당연 퇴직: 위와 같은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은 경찰공무원은 그 형이 확정되면 당연히 퇴직하도록 규정을 추가합니다.

3. 스토킹 범죄 예방 및 근절: 이 법률안은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고, 경찰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신뢰와 책임을 감안하여, 스토킹 범죄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건전한 신체 및 품행을 요구하고, 스토킹과 같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경찰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피해자 보호와 함께 경찰 조직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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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 의원

발의자 명단

전봉민 등 9인

김용판 김희곤 백종헌 안병길 이종성 이주환 이헌승 정우택 정운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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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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