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사 권한을 국가경찰위원회로 이관하여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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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사 권한을 국가경찰위원회로 이관하여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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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3

경찰 인사 권한을 국가경찰위원회로 이관하여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위직 임용 제청권 주체 변경: 현재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을 임용할 때 행정안전부장관이 가졌던 제청권을 국가경찰위원회로 이전합니다. 이를 통해 경찰 고위직 인사 과정에서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2. 계급 정년 연장 절차의 개편: 경무관 이상 고위 경찰공무원의 계급 정년을 연장하는 권한 행사 절차에서 기존 행정안전부장관의 역할을 국가경찰위원회가 수행하도록 변경하여 인사 행정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3. 중징계 권한 행사 주체의 전환: 경무관 이상에 대한 강등 및 정직, 경정 이상에 대한 파면 및 해임 등 주요 징계 절차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을 국가경찰위원회로 대체하여 징계권 행사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경찰 인사에 관한 주요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서 국가경찰위원회로 옮겨, 경찰 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인사 행정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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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발의자 명단

용혜인 등 11인

김남희 서미화 소병훈 이수진 이주희

손

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황운하

용혜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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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사 권한을 국가경찰위원회로 이관하여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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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용혜인 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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