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근속승진 기간 단축을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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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근속승진 기간 단축을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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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2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기간 단축을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이 일반직공무원보다 2년 가량 더 긴 상황이므로 이를 단축시키고, 경찰공무원들의 승진 적체와 계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속승진 기간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2. 경감으로 근속승진이 가능한 대상자를 10년 이상 근속한 대상자 중 40%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변경하여 인원의 제한 없이 더 많은 경찰공무원들이 승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경찰공무원의 승진 문제를 해결하여 현장 경찰관들에게 사기를 진작시키고, 경찰과 일반직 공무원 간의 승진체계를 공평하게 조정하여 균형을 맞추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찰공무원들의 승진 적체와 계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공무원 직종들에게 공평한 승진체계를 마련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찰공무원들이 더욱 더 효과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사회 안전과 질서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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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발의자 명단

이명수 등 11인

권영세 김성원 김승수 김예지 김형동 김희국 성일종 이주환 최춘식 최형두 홍문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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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이명수 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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