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여건에 따른 사업주의 조치의무 강화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기상여건에 따른 사업주의 조치의무 강화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4-09-04

기상여건에 따른 사업주의 조치의무 강화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22인 의원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 새로운 건강장해 항목에 폭염, 한파, 미세먼지 등 기상 조건과 관련된 위험이 추가되었습니다.

2. 비용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의 보건조치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작업중지 명령: 사업주가 냉난방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위험이 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바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4. 작업중지 및 대피 요건 확대: 기상 조건에 의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는 작업중지 및 대피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임금 보전: 작업중지에 따른 임금 감소분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6. 응급처치 신고 의무: 산업재해나 기상 조건에 따른 응급 상황을 발생시 즉시 보고해야 하며, 위반 시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7. 특별 안전보건교육: 기상 조건에서 장시간 작업해야 하는 근로자도 특별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8. 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 작업중지 및 대피 관리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에 포함합니다.

9. 작업중지 규정 협의: 작업중지 기준 및 절차를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기상 여건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산업 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0 조회수

42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용우 의원

발의자 명단

이용우 등 21인

김성회

김

윤

남인순 박정현 박주민 박홍근 백승아 서미화 서영교 윤건영 이광희 이소영 이수진 이학영 이훈기 임미애 정진욱 최민희

윤종오

신장식

한창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4-09-04

기상여건에 따른 사업주의 조치의무 강화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2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용우 의원

이용우 의원 등 2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혜경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7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21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강은미의원등11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3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5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8인

박홍근의원 등 16인

박정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4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6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노웅래의원등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왕진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4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24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1인

박홍배의원 등 15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임이자의원등1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7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