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한파 등 자연재난을 공사기간 연장 사유에 포함하여 근로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폭염·한파 등 자연재난을 공사기간 연장 사유에 포함하여 근로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5-11-05

폭염·한파 등 자연재난을 공사기간 연장 사유에 포함하여 근로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기간 연장 사유의 확대]: 기존에는 태풍이나 홍수 등 일부 악천후만 인정되던 공사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과 한파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극심한 더위나 추위 발생 시에도 공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법적 용어의 정비 및 명확화]: 공사 연장 사유에 관한 모호한 표현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난”이라는 용어로 정비함으로써,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다른 법령과의 일관성을 높였습니다.

3. [근로자 안전조치 이행의 실효성 확보]: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휴식 부여, 35도 이상 시 작업 중지 등 강화된 산업안전보건 규칙을 현장에서 부담 없이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합니다.

4. [사업주의 불이익 방지 및 분쟁 해소]: 폭염이나 한파로 인해 작업을 중단했을 때 이를 공사기간 연장 사유로 정당하게 인정받게 함으로써, 발주자와 수급인 사이의 계약상 분쟁을 예방하고 안전조치가 사업주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개선했습니다.

이 법안은 기후 위기로 빈번해진 폭염과 한파로부터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안전 관리 조치를 이행한 사업주가 계약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동 환경을 개선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0 조회수

47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주영 의원

발의자 명단

김주영 등 11인

김주영 문진석 박균택 박상혁

박

정

박지혜 박홍배 서영교 이학영 장철민 정태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11-05

폭염·한파 등 자연재난을 공사기간 연장 사유에 포함하여 근로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7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주영 의원

김주영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혜경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7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21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강은미의원등11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3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5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8인

박홍근의원 등 16인

박정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4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6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노웅래의원등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왕진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4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24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1인

박홍배의원 등 15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22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임이자의원등1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7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