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훈련 중심의 현장맞춤형 안전보건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실습·훈련 중심의 현장맞춤형 안전보건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5-09-10

실습·훈련 중심의 현장맞춤형 안전보건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 노력의무 신설]: 현행은 교육 방법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으나, 개정안은 사업주에게 작업환경을 반영한 ‘실습·훈련’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노력 의무’를 부과합니다. 형식적 교육을 개선해 현장 적합성을 높이도록 방향을 제시합니다.

2. [교육방식의 구체화·내실화]: 기존의 온라인·집체교육 중심 관행에서 벗어나, 개정안은 실습 및 훈련 강화를 통해 교육의 방법을 현장 맞춤형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합니다. 실제 위험요소를 다루는 체험형 교육으로 교육 효과의 실질성을 높입니다.

3. [현황 진단에 따른 개선]: 안전보건공단 조사에서 실습·훈련형 교육은 전체의 5~6%에 그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이 편중을 개선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교육 체계로 전환하려는 취지입니다.

4. [근거 조항 신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4항을 신설하여 노력 의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정기 안전보건교육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업주가 취지에 맞게 교육을 기획·운영하도록 합니다.

5. [기대효과]: 현장 위험을 실제로 다루는 실습·훈련 강화로 산재 예방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교육을 통해 사고·재해 감소와 안전문화 정착을 도모합니다.

이 개정안은 안전보건교육을 현장 맞춤형 실습·훈련 중심으로 내실화해 형식적 교육을 줄이고 산재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0 조회수

56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위상 의원

발의자 명단

김위상 등 11인

강승규 김기현 김선교 김성원 김위상 김재섭 김정재 박충권 우재준 이종배 추경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09-10

실습·훈련 중심의 현장맞춤형 안전보건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56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위상 의원

김위상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혜경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7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21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강은미의원등11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3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5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8인

박홍근의원 등 16인

박정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4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6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노웅래의원등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왕진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4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24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1인

박홍배의원 등 15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22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임이자의원등1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7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