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조사 방해 행위 처벌 강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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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조사 방해 행위 처벌 강화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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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1

중대재해 조사 방해 행위 처벌 강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미 그 원인을 조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법안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중대재해 현장을 훼손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기존 규정이 강조되었습니다.

2. 기존의 벌칙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쳐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식품위생법처럼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되었습니다.

3. 따라서, 법안을 통해 중대재해 현장을 훼손하거나 조사에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중대재해 발생 시 효과적인 조사를 가능하게 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보장하고,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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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발의자 명단

이학영 등 10인

문금주 박정현 이학영 임호선 전재수 정준호 진선미 한민수

정혜경

조

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현행법은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 의무와 위험성평가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근로자와 근로자대표의 실질적인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위험성평가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지적되...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통해 산업현장의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촉진하고 있으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변화하는 산업 환경과 고도화되는 위험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7인

현행법은 건설공사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하도급 공정에서 위험이 집중되는 경우가 많아,...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0인

기계·기구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21인

기후 여건 작업 근로자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0인

산재 예방을 위한 대표이사 의무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2인

중대재해 발생 시 유족 대리인 작업환경측정 참여 보장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등11인

폭염·한파로 인한 작업중지 사유 추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0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및 실효적 활동 보장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작업중지권 행사 주체를 근로자 대표 등으로 확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도 산업 현장에서 사망사고 발생이 감소하지 않고, 특히 중재대해 발생 사업장에서 반복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3인

산업재해 은폐 방지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고객응대근로자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 등 10인

중대재해 원인조사 위탁 업무 포함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영진의원 등 10인

폭염과 한파 대응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해철의원 등 13인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위해 건강장해 예방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과로방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5인

밀폐공간 작업 시 산재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0인

색각이상자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2인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 완화 및 근로자 보호 강화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1인

산업재해 조사 시 외부 전문가 의견 첨부 의무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8인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6인

산업재해 긴급신고 의무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적 장치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2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 금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4인

위험성평가 실시 및 제출을 의무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현행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안전보건 문제에 대한 하청 근로자의 참여와 의견 반영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한계가 있음.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1인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1인

청소·경비 등 취약직군 근로자 세척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6인

중대재해 원인규명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4인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등10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및 활동 보장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우리 국회는 지난 10월 26일 본회의 의결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였음.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

기후위기에 따른 이상기후로 폭염, 한파,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고, 특히 옥외작업, 고온ㆍ저온 환경 노출이 잦은 일용근로자나 기간제근로자들은 이러한 자연재난에...

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1인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4인

폭염 등 위험환경에서 안전조치 의무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방연마스크 안전인증 의무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등10인

근로자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2인

기업의 안전보건 현황 공시를 의무화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홍배의원 등 24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단위를 사업장 중심에서 사업 단위로 확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근로자 작업중지권 강화 및 안전조치 개선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주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책의 적시성과 연속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0인

이천화재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1인

수출용 기계 수입 시 안전인증 면제 및 사업자 등록 권한 지방 이양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1인

작업중지권 행사 보장 및 하도급 안전관리비 지원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1인

건설업 등 다단계 도급 구조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계상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실제 현장에서 적절히 사용되지 않거나, 목적 외로 전용되는 관행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현행 제도는 도급인을 중심으로...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5인

사업장 중심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기상여건에 따른 사업주의 조치의무 강화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22인

중대재해 경험 근로자에게 심리안정휴가 부여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1인

외국인근로자 안전교육 의무화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0인

밀폐공간 작업 시 산재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장제원의원 등 10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고객응대 사무직 종사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1인

무소속

일용직 근로자 안전 보건교육 내실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2인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전문가 검토 의무화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등10인

대형화재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위험성 평가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7인

현행은 제51조에 따라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할 의무가 있고, 제5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등에 대하여 사...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1인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위험요인 제거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산업재해 또는 건강장해가 발생할 위험이 큰 고위험 작업장에 대한 CCTV 설치 의무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0인

중대재해 발생 위험 시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명령 범위를 확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작업중지 해제 심의 시 근로자 대표의 의견 반영을 의무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플랫폼 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일원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1인

근로자에게 법령 요지 게시 요구권 부여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험성평가의 실효성 확보와 노동자 참여·결과 공개·보고 의무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2인

중대재해 원인조사를 공단에 위탁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2인

기후여건에 따른 근로자 보호 강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홍배의원 등 14인

중대재해 원인조사 결과 공개 및 전문가 참여 활성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폭염·혹한·황사·미세먼지 기준 명확화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위상의원 등 12인

위험성평가 실효성 제고를 위해 근로자 참여를 확대하고 미실시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0인

중대재해 발생 시, 제재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등12인

플랫폼배달종사자 안전보호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3인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장 작업 전면 중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3인

위험한 작업 시 2인 이상 근무 의무화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3인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위한 건강장해 예방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특수형태근로자 안전보장 확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5인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인증 지원 법안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1인

형식적 위험성평가 방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등10인

전ᆞ현직 노동자의 안전보건자료 공개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7인

중소건설현장 재해예방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작업중지권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국가 차원의 등록·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기후위기에 따른 이상기후로 폭염, 한파,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고, 특히 옥외작업, 고온ㆍ저온 환경 노출이 잦은 일용직？기간제근로자나 특수형태 근로자들은 이러...

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1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이륜자동차 명칭을 이륜형자동차로 변경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여성근로자 안전지원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건설공사발주자는 설계자, 시공사 등을 선정하고, 건설공사의 기간과 비용을 산정하는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체임에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과 의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폭염과 한파 대응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4인

중대재해 원인조사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해철의원 등 13인

상시·고위험 업무의 도급 금지 및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3인

연구개발 목적으로 화학물질 간소화 규제 법안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중대재해 원인조사의 전문성 강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형동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2인

처분 이의신청 관계 명확화를 위한 행정기본법 개정안

공포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4인

고객 대면 업무 시 안전조치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2인

중대재해 보고 의무 강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1인

석면은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대표적 발암물질로 석면건축물의 유지관리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은 형식적 관리가 아닌 실제 작업현장에서부터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ㆍ운영되어야 함.

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0인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3인

특수형태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0인

중대재해 원인조사 및 공개 의무화 법안

본회의 심의

김태선의원 등 12인

위험한 작업의 2인 1조 근무 의무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2인

중대재해 발생 전이라도 선제적으로 작업중지를 명령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0인

중대재해 발생 시 신고의무 부여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희곤의원등12인

택배업 종사자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폭염ᆞ한파 시 작업중지 명령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23인

연구개발 목적 소량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산업재해 예방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1인

산업재해 발생정보 게시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등13인

사업장의 산업재해 및 안전보건 관리 현황 공시를 의무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이행하고,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6인

급박한 위험의 평가·대응 기준 마련과 사업주의 작업중지 현황 제출 의무화를 통한 작업중지 제도의 실효성 확보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현재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 건설공사도급인은 원？하청이 함께 참여하는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법 제24조), 안전 및...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의무를 규정하고, 이에 따라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0인

근로자 휴게시설 확보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미향의원등23인

무소속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진단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0인

산업현장 위급상황, 응급환자 신고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0인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건설공사에서 태풍 등 천재지변이나 발주자 책임으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에는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공사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3인

산업재해 발생시 해당 관계수급인의 공사현황도 보고 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9인

산업현장에서 성별 등 차별금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등11인

기업의 안전보건 현황 정기 공시를 의무화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혜경의원 등 10인

중대재해 조사 결과 공개 및 참여 근거 마련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폭염·한파 등 자연재난을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포함하여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기상여건 악화 시 근로자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0인

무소속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및 사업장 감독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위상의원 등 11인

산업재해조사표 산업안전공단 제출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9인

중대재해 조사 및 위원회 운영 개선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1인

기상이변에 따른 작업중지권 확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1인

중대재해 노동자·가족 상담지원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4인

산업재해 발생 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확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5인

고객응대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법안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20인

현행법은 산업안전보건 관련 다양한 관리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장의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잠재적 위험 요인 관리에 효과적인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분석시스템 구축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또는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형사절차가 장기간 소요되고 처벌 또한 벌금·집행유예 등에 그치는 사례가 많아 실효적인 제재 수단으...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0인

근로자 맞춤형 보호구 지급 의무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0인

이상기후 대응 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1인

중대재해현장 훼손·조사방해 처벌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폭염ᆞ한파 시 작업중지 명령 및 임금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등10인

감염병 발생시 사업장 작업중지 명령 근거 마련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1인

작업중지 해제 심의 기간 명시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2인

실습·훈련 중심의 현장맞춤형 안전보건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수출 목적 안전인증 면제와 지방 이양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0인

근로자 특성별 보호구 지급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0인

근로자 열사병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1인

폭염·한파 대비 근로자 보호 및 반복적 중대재해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사업주의 안전ㆍ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중심으로 제재하고 있으나, 실제로 벌금형 위주로 처벌이 이루어지고 처벌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제재의 실효성이 충분하지 않은 한계가 있음.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1인

폭염·한파를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로 명시하여 건설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사업주 조치 확대 개정안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증진하기 위해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와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진단 실시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산업안전 보건관리 업무 담당자 교육비용 지원 신설 법안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4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재해예방 투자 내역 제출 및 안전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소희의원 등 15인

추락방지 시설물 설치확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0인

현행법 제15조제1항제4호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중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을 포함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2인

근로자 안전을 위한 냉난방시설 설치 의무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산업재해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2인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등10인

이천화재 재발 방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오영환의원 등 53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감정노동 피해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미향의원등15인

무소속

5년마다 산업재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대재해 감축 및 건설공사·소규모사업장·하청·비정규직·노무제공자에 대한 통합적 안전보건관리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3인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위한 별도의 유급휴가를 보장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4인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안전관리전문기관ㆍ보건관리전문기관ㆍ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등을 지정하여 안전지도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해당 기관의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ㆍ공개하여 차등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1인

다수·반복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로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1인

산업재해 예방 위원회 설치와 신고 포상금제 도입으로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건설현장 화재안전대책 후속 입법 추진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종윤의원 등 21인

물질안전보건자료 거짓제공 처벌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8인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1인

소규모 건설현장 산재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3인

근로자 건강 보호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기상의원 등 11인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안전보건교육 개발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3인

산재 사망사고 예방과 신고 활성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성별 등 고려한 재해예방책 마련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0인

청소 경비 등 취약근로자 휴게시설 확보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0인

산업안전보건정책 위원회 설치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2인

원청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하도급계약까지 확대하여 간접고용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3인

폭염·한파 시 근로자 보호 조치 의무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영표의원 등 12인

근로자 작업중지권 보장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산업 안전 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위험성 평가 대상 확대 및 이행 강화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0인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공개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3인

근로자 위급상황 신고 의무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7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2인

안전관리자 등 선임·업무서류를 근로자가 직접 작성·동의하도록 하고 허위기재 시 제재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26인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작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레미콘ㆍ타워크레인ㆍ굴착기 등 대형 건설기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현장 근로자와 주민의 생명ㆍ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접수

김종양의원 등 11인

여성노동자용 보호구 지급 및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2인

무소속

폭염·혹한·황사·미세먼지 시 사업주 안전보건조치 의무화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등10인

열분해유 생산 화학물질도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대상 명시화 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 발주자가 공사금액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 시공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1인

중대재해 조사결과 공개 및 교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고령근로자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1인

동일한 화학물질 중복규제 해소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0인

하도급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비 의무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근로자·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 위험 인지 시 선제적으로 작업중지·대피 지시 권한을 부여하고 손해배상 면제 및 사업주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0인

직접활선작업 도급 금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등10인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작성ᆞ공표 의무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7인

근로자가 즉시 작업 중지할 수 있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안전·보건관리자 전담 의무화 및 도급인 혼재작업 조정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등11인

모든 산업재해 통계 관리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2인

감염병 시 작업공간 인원제한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1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 활성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폭염·한파 시 건설근로자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18인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강화를 위한 중대재해로 이어지기 쉬운 추락·화재·폭발·매몰·무너짐·질식·중독·화학물질 노출·폭염 작업 등으로 1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재해의 조사대상 확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기계 안전인증 사각지대 해소 및 작업중지권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0인

모든 근로자의 고객 폭언 등 피해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6인

석면 해체 제거작업 하도급 금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등11인

중대재해 발생 전이라도 선제적 작업중지 명령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폭염ㆍ한파로부터 근로자 보호 의무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3인

경비원도 고객응대근로자처럼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43인

청소·경비 등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의무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은미의원등10인

급식실도 작업환경측정 의무화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1인

중대재해 조사대상 확대 및 예방체계 강화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홍배의원 등 16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0인

택배종사자 등의 과로 방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등10인

폭염·한파 등 자연재난을 공사기간 연장 사유에 포함하여 근로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1인

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 의무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3인

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3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작업 중지 규정 강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1인

산업안전 감독 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장 내 설비위험, 폭발ㆍ발화ㆍ인화 위험, 유해인자 노출 등에 대해 일반적인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사업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4인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촉진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 등 10인

근로자 참여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해철의원 등 10인

민간 안전체험교육장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위험성 평가 대상에 포함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2인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법제화 및 평가 결과에 따른 예방 대책 수립을 의무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3인

작업중지권의 실질적 행사를 보장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험작업 시 2인1조 근무의무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특수형태근로자 작업중지권 부여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은석의원 등 10인

재해조사 대상 확대 및 보고서 공개 근거 마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1인

중복규제 해소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0인

다수 사망사고 발생 시 영업이익 기준 과징금을 부과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0인

직업계고 현장실습 산재방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등12인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의무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등10인

구강검진을 일반건강진단에 포함시키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4인

고객응대근로자 즉시분리조치 의무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등11인

최근 용인시 서천동에서 항타기가 전도되어 인근 주민의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다시 한번 건설현장 안전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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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조사 방해 행위 처벌 강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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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이학영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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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혜경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7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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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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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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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8인

박홍근의원 등 16인

박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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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6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노웅래의원등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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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4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24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1인

박홍배의원 등 15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22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임이자의원등1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7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