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공개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사보고서 작성 의무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원인을 조사하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조사 결과로서 작성되는 '중대재해 조사보고서'의 작성과 제출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조사 결과를 문서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조사보고서 공개**: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성된 중대재해 조사보고서를 공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산업재해의 원인과 경과, 분석 등을 공개하여 다른 사업장에서도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 유사한 재해를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3. **재발 방지 대책**: 개정안은 중대재해 원인에 대한 명확한 규명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표된 조사보고서는 다른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중대재해 발생 시 투명한 원인 조사와 정보를 공개하여 다른 사업장에서도 유사 사례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재해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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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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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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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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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1인
이천화재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 등 11인
수출용 기계 수입 시 안전인증 면제 및 사업자 등록 권한 지방 이양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1인
작업중지권 행사 보장 및 하도급 안전관리비 지원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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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여건에 따른 사업주의 조치의무 강화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22인
중대재해 경험 근로자에게 심리안정휴가 부여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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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 작업 시 산재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0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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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응대 사무직 종사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1인
일용직 근로자 안전 보건교육 내실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2인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전문가 검토 의무화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등10인
대형화재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위험성 평가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7인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2인
중대재해 발생 위험 시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명령 범위를 확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작업중지 해제 심의 시 근로자 대표의 의견 반영을 의무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인
플랫폼 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일원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1인
근로자에게 법령 요지 게시 요구권 부여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3인
위험성평가의 실효성 확보와 노동자 참여·결과 공개·보고 의무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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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위험성평가 방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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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건설현장 재해예방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작업중지권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국가 차원의 등록·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1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0인
이륜자동차 명칭을 이륜형자동차로 변경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0인
여성근로자 안전지원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폭염과 한파 대응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4인
중대재해 원인조사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3인
상시·고위험 업무의 도급 금지 및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의원 등 13인
연구개발 목적으로 화학물질 간소화 규제 법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중대재해 원인조사의 전문성 강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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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이의신청 관계 명확화를 위한 행정기본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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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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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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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의원 등 11인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3인
특수형태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0인
중대재해 원인조사 및 공개 의무화 법안
김태선의원 등 12인
위험한 작업의 2인 1조 근무 의무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2인
중대재해 발생 전이라도 선제적으로 작업중지를 명령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0인
중대재해 발생 시 신고의무 부여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등12인
택배업 종사자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폭염ᆞ한파 시 작업중지 명령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23인
연구개발 목적 소량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산업재해 예방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11인
산업재해 발생정보 게시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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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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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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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및 사업장 감독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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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 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확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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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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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ᆞ한파 시 작업중지 명령 및 임금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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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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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의원 등 10인
근로자 특성별 보호구 지급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0인
근로자 열사병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1인
폭염·한파 대비 근로자 보호 및 반복적 중대재해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0인
폭염·한파를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로 명시하여 건설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사업주 조치 확대 개정안
이은주의원 등 10인
산업안전 보건관리 업무 담당자 교육비용 지원 신설 법안
김상희의원 등 14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재해예방 투자 내역 제출 및 안전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5인
추락방지 시설물 설치확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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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안전을 위한 냉난방시설 설치 의무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산업재해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2인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등10인
이천화재 재발 방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의원 등 53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감정노동 피해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등15인
5년마다 산업재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대재해 감축 및 건설공사·소규모사업장·하청·비정규직·노무제공자에 대한 통합적 안전보건관리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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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위한 별도의 유급휴가를 보장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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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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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등 10인
건설현장 화재안전대책 후속 입법 추진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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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응대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1인
소규모 건설현장 산재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3인
근로자 건강 보호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1인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안전보건교육 개발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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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사고 예방과 신고 활성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성별 등 고려한 재해예방책 마련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0인
청소 경비 등 취약근로자 휴게시설 확보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0인
산업안전보건정책 위원회 설치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2인
폭염·한파 시 근로자 보호 조치 의무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의원 등 12인
근로자 작업중지권 보장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산업 안전 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위험성 평가 대상 확대 및 이행 강화
노웅래의원 등 10인
근로자 위급상황 신고 의무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7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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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의원 등 26인
여성노동자용 보호구 지급 및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2인
폭염·혹한·황사·미세먼지 시 사업주 안전보건조치 의무화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등10인
열분해유 생산 화학물질도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대상 명시화 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1인
중대재해 조사결과 공개 및 교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고령근로자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1인
동일한 화학물질 중복규제 해소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0인
하도급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비 의무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
근로자·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 위험 인지 시 선제적으로 작업중지·대피 지시 권한을 부여하고 손해배상 면제 및 사업주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0인
직접활선작업 도급 금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등10인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작성ᆞ공표 의무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7인
근로자가 즉시 작업 중지할 수 있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안전·보건관리자 전담 의무화 및 도급인 혼재작업 조정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등11인
모든 산업재해 통계 관리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 등 12인
감염병 시 작업공간 인원제한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1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 활성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폭염·한파 시 건설근로자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 등 18인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강화를 위한 중대재해로 이어지기 쉬운 추락·화재·폭발·매몰·무너짐·질식·중독·화학물질 노출·폭염 작업 등으로 1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재해의 조사대상 확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기계 안전인증 사각지대 해소 및 작업중지권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0인
모든 근로자의 고객 폭언 등 피해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6인
석면 해체 제거작업 하도급 금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등11인
중대재해 발생 전이라도 선제적 작업중지 명령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인
폭염ㆍ한파로부터 근로자 보호 의무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3인
경비원도 고객응대근로자처럼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43인
청소·경비 등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의무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등10인
급식실도 작업환경측정 의무화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1인
중대재해 조사대상 확대 및 예방체계 강화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6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의원 등 10인
택배종사자 등의 과로 방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등10인
폭염·한파 등 자연재난을 공사기간 연장 사유에 포함하여 근로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1인
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 의무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3인
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3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작업 중지 규정 강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1인
산업안전 감독 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촉진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
근로자 참여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인
민간 안전체험교육장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위험성 평가 대상에 포함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2인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법제화 및 평가 결과에 따른 예방 대책 수립을 의무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3인
작업중지권의 실질적 행사를 보장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험작업 시 2인1조 근무의무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0인
특수형태근로자 작업중지권 부여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0인
재해조사 대상 확대 및 보고서 공개 근거 마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1인
중복규제 해소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0인
다수 사망사고 발생 시 영업이익 기준 과징금을 부과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10인
직업계고 현장실습 산재방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등12인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의무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등10인
구강검진을 일반건강진단에 포함시키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4인
고객응대근로자 즉시분리조치 의무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