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자의 자기자금 지원 확대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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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자의 자기자금 지원 확대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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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8

발전사업자의 자기자금 지원 확대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전사업자가 자기자금으로 지원사업 가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가 자기자금으로 주민 지원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인구밀도 기준 적용:

인구밀도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 우선적으로 시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사회적 갈등 완화를 위해 발전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원사업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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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발의자 명단

서영석 등 22인

강준현 김기표 김태년 김한규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박균택 박홍배 박희승 서미화 서영교 양부남 오세희 위성곤 이건태 이연희 이재관 이정문 이해식 정준호 조승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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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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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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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서영석 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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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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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의원 등 13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6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20인

주철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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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2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양이원영의원등14인

양이원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