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률을 고려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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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률을 고려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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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2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주변지역의 지원금을 발전소의 종류·규모·발전량에 따라 결정하고 있었지만, 이 법안에서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지원금을 책정하도록 변경합니다 (안 제13조제2항).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원금액이 현실적인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현재는 물가상승에 따라 필요한 비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지원금 단가가 고정값으로 존재하여 실질적인 가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현실적인 지원금 책정을 도모하여 발전소주변지역에 필요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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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발의자 명단

이철규 등 16인

허

영

권성동 박대수 박덕흠 배준영 성일종 송석준 엄태영 이양수 이종배 정점식 최승재 최춘식 한기호 홍석준

무소속

하영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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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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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3인

피해지역 주민 의견반영 및 지원금 현실화를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동만의원 등 11인

발전사업자의 자기자금 지원 확대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23인

발전소지원금 회계관리 의무화를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이개호의원 등 10인

지원사업 중단 시 미집행 지원금 용도 변경을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발전소 건설 시 사업자의 지원사업 신청 의무화를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정호의원 등 16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확대를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2인

영구정지된 원자력발전소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발전소 주변지역 청년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주철현의원 등 14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일원화를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원자력발전소 가동중단시에도 지원가능토록 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 확대를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태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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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1인

원자력발전소 가동정지 기간도 지원 범위에 포함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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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 및 대상 확대를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0인

무소속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안전 보호 및 피해보상을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전력사업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 및 발전사업자의 자기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지원금의 산정 단가는 지난 2...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제한구역 인접주민 이주대책지원 사업실시 근거 마련을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등14인

원자력·석탄발전소 인근 주민 이주대책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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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률을 고려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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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이철규 의원 등 16인

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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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태호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3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23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6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주철현의원 등 14인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2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양이원영의원등14인

양이원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