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중단 시 미집행 지원금 용도 변경을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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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중단 시 미집행 지원금 용도 변경을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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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1

지원사업 중단 시 미집행 지원금 용도 변경을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이미 지원한 지원금 중 집행되지 아니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데,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발전소 건설 중단에 따른 지원사업의 중단에 대해 회수를 면제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2. 발전소의 건설 중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지원금 중 집행되지 아니한 지원금을 종래의 지원사업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됩니다.

3. 이로써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발전소 건설 중단에 따른 지원사업의 중단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회수를 면제하고, 종래의 지원사업에 활용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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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발의자 명단

김정재 등 9인

김상훈 김승수 김희국 박대출 서일준 이주환 이헌승 최연숙 한무경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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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중단 시 미집행 지원금 용도 변경을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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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김정재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태호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3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23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6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20인

주철현의원 등 14인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2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양이원영의원등14인

양이원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