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주변지역 30킬로미터 확대 지원을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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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주변지역 30킬로미터 확대 지원을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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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3

발전소 주변지역 30킬로미터 확대 지원을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대상 지역 확대: 기존에는 발전소 주변 5킬로미터 내의 지역만 지원을 받았으나, 이 개정안에서는 그 범위를 30킬로미터로 확대합니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20에서 30킬로미터로 설정한 것과 일치합니다.

2. 지원 사업 종류: 확대된 주변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환경개선, 공공 및 사회복지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합니다.

3. 발전사업자의 역할: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가 자기 자금으로 해당 지원사업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명시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원자력발전소 사고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안전과 복리를 증진하도록 지원 대상을 넓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 효과적인 방사능 재난 대비와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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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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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개호 의원

발의자 명단

이개호 등 9인

김현정 박범계 박수현 박지원 백승아 어기구 위성곤 이정문 정진욱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한 의원이 이 법안을 철회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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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이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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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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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태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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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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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이개호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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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2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양이원영의원등14인

양이원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