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가동정지 기간도 지원 범위에 포함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원자력발전소 가동정지 기간도 지원 범위에 포함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2-11-15

원자력발전소 가동정지 기간도 지원 범위에 포함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원자력발전사업자")가 발전소 주변 지역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사업을 진행하는 조건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고, 이러한 지원 사업의 범위와 실행 기간을 발전소의 발전량, 건설 및 운영 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발전소 부실공사의 결과로 원자력발전소 가동이 중단됨에 따라 주변 지역의 경제와 주민 생활에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 특히 소득증대사업, 의료 및 기반시설 확충과 같은 지원 사업의 중단 및 경제 침체에 대한 문제들을 지적합니다.

3. 발전소 운영사의 과실로 가동이 중단된 경우, 그 가동 중단 기간을 발전소 운영기간에 포함시켜 규정함으로써, 가동 중단으로 인한 주변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새로운 조치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이 발전소의 부실공사로 인한 가동 중단과 같은 문제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이는 부실공사와 같은 발전사업자의 책임 있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변 지역 주민들이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0 조회수

22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개호 의원

발의자 명단

이개호 등 9인

김홍걸 변재일 서삼석 오영환 윤재갑 윤준병 이병훈 이상헌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2-11-15

원자력발전소 가동정지 기간도 지원 범위에 포함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22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개호 의원

이개호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태호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3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23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6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20인

주철현의원 등 14인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2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양이원영의원등14인

양이원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