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건설 시 사업자의 지원사업 신청 의무화를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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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건설 시 사업자의 지원사업 신청 의무화를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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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발전소 건설 시 사업자의 지원사업 신청 의무화를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발전소가 건설될 경우 발전사업자의 지원사업 신청 시 지원사업 시행이 지체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법률에 발전사업자의 지원사업 신청 의무를 명시하고, 발전소의 건설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받은 경우에는 발전사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원사업을 신청해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로써 발전사업자의 신속한 신청을 의무화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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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발의자 명단

김정호 등 15인

강훈식 권칠승 김경협 김교흥 김병욱(민주)김윤덕 김철민 서삼석 신동근 신정훈 윤준병 윤후덕 임종성 임호선 주철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범위를 반경 15킬로미터로 확대하기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1인

발전소 인근 주민 이주대책 수립의무 부여 법안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1인

발전소 주변지역 30킬로미터 확대 지원을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개호의원 등 10인

에너지 정보 균형 홍보 강화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3인

피해지역 주민 의견반영 및 지원금 현실화를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동만의원 등 11인

발전사업자의 자기자금 지원 확대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23인

발전소지원금 회계관리 의무화를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이개호의원 등 10인

지원사업 중단 시 미집행 지원금 용도 변경을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확대를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2인

영구정지된 원자력발전소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 등 20인

발전소 주변지역 청년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주철현의원 등 14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일원화를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원자력발전소 가동중단시에도 지원가능토록 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 확대를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태호의원 등 11인

발전소 인근 거리별 차등지원금 도입을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1인

원자력발전소 가동정지 기간도 지원 범위에 포함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태풍·지진·해일 등 자연재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재사업 신설을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 및 대상 확대를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0인

무소속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안전 보호 및 피해보상을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전력사업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 및 발전사업자의 자기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지원금의 산정 단가는 지난 2...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제한구역 인접주민 이주대책지원 사업실시 근거 마련을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등14인

원자력·석탄발전소 인근 주민 이주대책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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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건설 시 사업자의 지원사업 신청 의무화를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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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태호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3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23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20인

주철현의원 등 14인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2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양이원영의원등14인

양이원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