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인근 거리별 차등지원금 도입을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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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인근 거리별 차등지원금 도입을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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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1

발전소 인근 거리별 차등지원금 도입을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전소 종류에 따른 지원금 단가를 현재의 2배로 인상하여 지역 주민 지원 강화

2. 발전소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차등 지원금 지급 기준 마련하여 인접 주민에게 더 많은 지원금 지급

3. 인구밀집 지역 등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하여 주민 지원금 조정 가능

법안의 취지는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이 직면하는 건강 및 환경적 피해를 고려하여 지원금을 차등화함으로써, 주변지역 주민의 발전사업 수용성을 높이고, 이들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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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민주) 의원

발의자 명단

김병욱(민주) 등 10인

강득구 김윤덕 김한규 박성준 서영석 신정훈 이용빈 정성호 조오섭 최기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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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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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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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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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이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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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정호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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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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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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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주철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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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원자력발전소 가동중단시에도 지원가능토록 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 확대를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태호의원 등 11인

원자력발전소 가동정지 기간도 지원 범위에 포함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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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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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0인

무소속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안전 보호 및 피해보상을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전력사업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 및 발전사업자의 자기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지원금의 산정 단가는 지난 2...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제한구역 인접주민 이주대책지원 사업실시 근거 마련을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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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의원등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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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인근 거리별 차등지원금 도입을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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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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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3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23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6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20인

주철현의원 등 14인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2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양이원영의원등14인

양이원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