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취하를 통한 노동자 보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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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취하를 통한 노동자 보호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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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1

손해배상청구 취하를 통한 노동자 보호 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 측이 노동조합과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지나친 청구가 노동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모는 문제점을 인식하였습니다.

2. 일부 사용자들은 기업 경영의 다양한 이유로 이미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하여 노사 간의 상생과 기업의 정상화를 원하고 있으나, 현행법 때문에 취하 시 배임 등의 법적 문제를 우려하여 실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제안된 개정안은 사용자가 경영상의 합리적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취하할 수 있게 하여 노동자의 삶의 안정성을 높이고 기업경영의 원활한 진행을 돕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취하할 수 있도록 법적 장애를 제거함으로써, 노동자의 기본적인 삶을 보호하고 기업의 경영을 최적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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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발의자 명단

박정 등 14인

강유정 김정호 김주영 김태선 박용갑

박

정

소병훈 송옥주 안호영 어기구 윤후덕 이학영 허성무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간접고용 시 사용자 범위 확대 및 단체협약 적용범위 개정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미향의원 등 10인

무소속

노동3권 행사 시 민형사 책임 면제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1인

노동조합 활동보장 및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 등 12인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자율화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2인

간접고용 근로자 권리 보장 위한 개정법안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해철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석유공급사업 등을 공익사업 및 필수공익사업으로 정하고, 노동관계 당사자는 쟁의행위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최근 국내 증시가 코스피 5,000포인트를 돌파하며 우리 경제의 주력 산업과 기업들에 대한 대내외적 신뢰가 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7인

방산업체 근로자 쟁의행위 허용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1인

노동조합 회계투명성·임원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노동쟁의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정혜경의원 등 43인

방위산업체 노동자 쟁의행위 제한 완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1인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노동조합 대표자가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고, 조합원이 조합비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요청 시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조합비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감시ㆍ통제...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3인

노동계 대표자 정의 명확화를 위한 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8인

다양한 교섭 방식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1인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1인

장애인 근로자의 단결권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사업장 점거 금지 및 대체근로 허용으로 사용자의 정당한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0인

업종별 초기업 교섭 및 노정 교섭 활성화를 통해 취약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손솔의원 등 13인

헌법상 노동3권 실질적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고민정의원 등 30인

노동조합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절차 마련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15인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2인

노동자 권리 보호와 쟁의행위 확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태선의원 등 15인

현행법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라고 규정하여 사용자성의 범위에 대한 해석...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한국사회의 노동시장은 기업규모별, 고용형태별, 성별, 산업별 등으로 심각하게 분절되어 있고 이러한 상황은 노동시장 내 차별과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구조로 작용하고 있음. 이러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디지...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노동조합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0인

노동조합의 교섭 대상인 사용자 범위 확대 개정안

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 등 13인

비정규직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30인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노사 간 자율적인 교섭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사용자 개념의 불명확성과 노동쟁의 대상 범위의 확장, 부당노동행위 규율의 비대...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21인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노조 설립 허용법

본회의 심의

강은미의원등11인

현행법은 근로자의 쟁의권 보호를 위하여 쟁의행위 기간 중 사용자의 대체인력 채용 및 도급ㆍ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노동조합 임원, 대의원 선거 선관위 위탁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0인

노동조합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노동쟁의 범위 확대 및 손해배상 제한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종성의원등12인

노동조합 활동보장 및 손해배상 청구 제한범위 확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양경숙의원 등 12인

철도화물운송 보호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 사업주를 '사용자'로 인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노동조합 임원의 선거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해당 사항은 조합원이 직접 결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4인

노동조합 방해 행위 제재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현행법에 따르면 생명ㆍ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정해 쟁의행위 등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음.

위원회 심사

신동욱의원 등 10인

노동조합 방해행위 금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사용자 정의 확대와 쟁의행위 범위 확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홍배의원 등 16인

쟁의행위 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법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3인

방산노동자의 쟁의행위 제한 합리화 법안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ㆍ신장식의원ㆍ이용우의원 등 12인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산별교섭 활성화법안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노동자 권리 확대 및 보호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태선의원 등 14인

법령위반 노조임원 해임청구권 도입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 등 22인

학교 등 보건ㆍ급식ㆍ돌봄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포함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2인

쟁의행위 손해배상 제한 및 면책 근거 마련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1인

복수노조 근로시간면제한도 배분기준 설정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실질적 공무원 및 교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0인

노동조합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 등 16인

사업장 점거 금지 및 대체근로 허용으로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은혜의원 등 12인

근로자 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ㆍ신장식의원ㆍ윤종오의원 등 87인

근로자 탈퇴 방해 금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1인

노동조합 산하조직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하청 노동자의 권리 보장 및 쟁의행위 개선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해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진숙의원 등 23인

공정대표의무 위반시정명령 이행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부당노동행위 인정시 노무비 등 보장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1인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 실질적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은주의원 등 56인

비정형 노동자 권리 보호 위한 개정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비정형 노동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1인

국제노동기구(ILO)기본협약비준에 따른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지급 자율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21인

사용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고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으로 한정하여 사용자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0인

하청업체 파업 시 원청 대체인력 투입 금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1인

쟁의행위 손해배상 제한 및 가압류 금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 등 10인

노동조합의 교섭대상인 사용자 범위 확대 및 손해배상 범위 제한 법안

본회의 심의

강민정의원 등 15인

노동조합 자율성 보장 및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21인

노동관계 조정을 위한 노무관리진단 보고서 제출 법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시정명령 이행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쟁의행위 보장 및 손해배상 청구 남용 제한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등10인

우리 국회는 지난 10월 26일 본회의 의결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였음.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

화물운송 쟁의행위 금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2인

취약계층 노동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3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확대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0인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을 허용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0인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지급 노사자율화 및 권한확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등10인

노동조합 대표자 선거 선관위 의무위탁 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1인

회계감사 투명성 제고 및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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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취하를 통한 노동자 보호 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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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3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7인

이수진의원등11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정혜경의원 등 43인

강은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3인

이수진의원 등 18인

이수진의원등11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0인

손솔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3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등12인

김태선의원 등 15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30인

유상범의원 등 21인

강은미의원등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임종성의원등12인

양경숙의원 등 12인

서범수의원 등 11인

김소희의원 등 12인

고동진의원 등 14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신동욱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6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정혜경의원ㆍ신장식의원ㆍ이용우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정우택의원 등 22인

정성국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정우택의원 등 16인

김은혜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ㆍ신장식의원ㆍ윤종오의원 등 87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4인

이진숙의원 등 23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이은주의원 등 56인